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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기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군사·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대북전략을 기획하고 대북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경제부처로 보내고 남북대화는 외교부에 붙이겠다는 것은 공중 분해되는 것이지 통합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사실상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파장이 커지자 '통일부는 폐지가 아닌 통합'이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모든 분야의 경제교류가 적극 진행되므로 모든 부서가 관여하게 된다"며 통일부 통폐합안이 확대될 남북교류를 예측한 개편안임을 주장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와 관련 18일 <백지연의 에스비에스 전망대>에 출연, '통일부·외교부 통합, 외교통일부' 운영 방침은 '통합'이 아닌 '공중분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종석 전 장관은 특히 “분단국가에서 통일관련 부서를 독자 국가기구로 두지 않은 나라는 동독뿐이었는데, 통일을 반대하고 분단을 지향한 국가였기 때문이었다”며 “외교부로 통합한다는 것은 결국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통일부·외교부 통합은 오히려 업그레이드 된 것’이라는 이명박 당선인 측 주장에 대해 “국제문제를 다루는 외교부와 남북문제를 다루는 통일부는 부정한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며 “그냥 통일부를 폐지했으면 솔직히 폐지했다고 하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통일부 폐지는 한반도 통일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주도하고 남북관계를 조절하는 컨트롤파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해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대북관계에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여 그는 “인수위가 내놓은 안 자체가 통일부 폐지가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가까운 애기”라며 “새 정부의 대북인식을 볼 때 남북관계가 퇴행할 것이라 볼 수밖에 없으며, (통일부 폐지)이런 것은 북에도 같은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대북업무를 특임장관이 전담할 것’이라는 일부 관측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여기저기 해체해놓고 통일업무를 왜 장관한테 주냐”며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선자가 ‘남쪽 통일부와 북쪽 통일전선부가 밀실에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누군가 잘못 보고한 것이라 생각 한다”며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북과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폐지#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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