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시.도지사들이 지난 3일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을 우려하면서 주민소환법의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부적절' 발언 이후 이번 전국 시도지사들의 주민소환법 보완 요구 역시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반대' 입장을 담은 것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들은 지난 3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입장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시.도지사들은 공동건의문에서 "주민소환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권한 행사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우선 문제제기했다.

이어 "이러한 법령 미비로 인해 최근 제주자치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음에도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들은 "우리는 제주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며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며 주민소환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 이관,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제주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입장 전문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에 대한 전국 시.도지사 입장

주민소환제도는 자치단체장의 위법한 권한행사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우리나라 주민소환법은 그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령미비로 인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 국책사업 시행에 있어서 법령에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우리 전국시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시행에 있어서 주민소환 대상이 된 것을 심히 우려하며,  주민소환법의 미비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함을 밝힌다.

2009. 7. 3.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허 남 식부 산 광 역 시장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경기도지사  김 문 수

충청남도지사  이 완 구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대구광역시장  김 범 일

대전광역시장  박 성 효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전라북도지사   김 완 주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충청북도지사  정 우 택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