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재활용인가 핵확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장 조승수 의원이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 토론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찬반논쟁이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94% 재활용? 1%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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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로카쇼무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전경 애초 9조원의 비용을 들여 2000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일본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다. 17차례 완공 연기 끝에 오는 10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때가 되어봐야 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2010년 4월 현재 비용은 28조 8000억원으로 늘었다.
ⓒ 장정욱	관련사진보기

그동안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에너지 사용이 가지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핵폐기물과 연료 고갈 문제에 있어 이상적인 해결책인 것처럼 알려져 왔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일본의 사례를 통해 밝혀졌다.

첫 번째로 발표한 지광용 원자력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에서 추진하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1%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핵분열이 되지 않은 93% 우라늄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으로 플루토늄에 불순물을 섞어 추출하기 때문에 핵확산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두 번째로 발표한 일본 마쓰야마대학의 장정욱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타지않은 93% 우라늄은 불순물이 섞여 있기도 하고 핵연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미 7배가량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우라늄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1%의 플루토늄을 제외하고는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파이로 프로세싱 공법으로 플루토늄 순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핵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핵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처리 과정 완성하려면 최고 480조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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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듐냉각고속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사진보기

장정욱 교수는 나아가, 재처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일본의 경우 재처리 공장 건설비 당초계획은 9조였지만 현재는 29조 가량으로 증가해서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고액임을 밝혔다.

문제는 재처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처리 공장 외에도 고속로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수송 및 처분 관련 공장 등이 필요해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40년 무사고를 전제를 했을 때 225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재처리를 하더라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 처분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480조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서 내진설계 비용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의 플루토늄을 쓰기 위해서 너무나 큰 낭비라는 지적이다.

논란은 고속로 개발문제로 이어졌는데 고속로는 추출한 플루토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해야하는 원자로다. 지광용 부원장은 한국에서 현재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는 2028년이면 실증로 단계까지 개발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어 놓았다.

반면에, 장정욱 교수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계획이라며 이미 수십 년 전에 고속로를 개발한 프랑스와 일본은 고속로의 냉각재인 나트륨이 폭발가능성으로 인해서 실증로 전인 원형로 단계에서 개발을 포기했거나 사고로 가동 1년 만에 중단되었다고 알렸다.

재처리는 안전상의 문제 외에도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이 기존의 핵발전소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 새롭게 알려졌다. 장정욱 교수에 따르면 일본 재처리공장의 경우, 비용문제로 인해 제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재처리공장에서 방출되는 클립톤의 양은 일본 가시와자끼가리와발전소(7기 가동)의 약 500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팽팽한 논쟁, 끝나지 않은 토론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의견 차이는 확연히 나뉘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최종배 과장은 지광용 부원장의 발표내용에 더해 재처리를 통한 핵연료 주기 시스템 구축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이재홍 과장은 원자력 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사용후 핵연료를 직접처분할 것인지 재처리를 할 것인지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마련키로 하고 공론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원자력학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가톨릭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은 과학기술의 문제이자 동시에 가치와 정치의 문제이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영국과 캐나다 등에서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8월 6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현판식과 첫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 지식경제부는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마지막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기자는 핵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핵폐기물과 연료 고갈 문제의 해결책이 재처리인양 알려져 있지만 천문학적인 비용과 환경, 안전 문제가 심각한 재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벗어날 수 없는 미로로 빠져드는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세계 에너지의 2.3%를 차지하는 핵발전을 확대해서 기후변화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며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핵에너지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는 에너지 정책을 문제 삼았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 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참석해서 토론에 참여하고 발표자들, 토론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이 지속되었지만 충분한 토론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였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오늘 토론회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충분한 토론과 의견 접근을 위해서 다음에는 원자력연구원이나 정부 측에서 주최가 되어 토론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토론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