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의 간섭이나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재단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십수 명의 이사로 좌지우지되는 재단의 형태보다는 몇 백 명의 회원을 가지는 사단법인의 형태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세종연구소를 운영하는 세종재단과 전국경제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통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로명 세종재단 이사장(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14일 재단이사회 간담회에서 통합배경과 신설재단의 조직형태에 대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세종재단 '이사간담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 이사장은 한경련과의 통합추진 배경에 대해 재무구조의 취약성과 함께 세종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돼 있다고 밝힌 뒤 부연해서 이같은 말을 했다. 두 기관의 통합이 어떤 목적과 배경 하에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 이사장은 또, 두 기관의 통합법인 가칭 한국세종연구원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헤리티지, AEI(미국기업연구소)형태냐 브루킹스 형태냐 하는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세종의 당초 설립취지나 기금출연자들의 의견에 따라 헤리티지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AEI와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싱크탱크다.

이와 관련해 세종연구소장인 송대성 이사는 "브루킹스는 혼합채용을, 헤리티지는 보수성향의 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설법인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경우 연구원들의 이합집산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법인이 보수성격의 재단임을 뚜렷이 함으로써, '문제인사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회원은 주로 보수학자 및 인사들로 선임할 계획"

공 이사장은 '회원수'와 관련해서는 "(세종 측의) 회원 100명은 주로 보수학자 및 인사들로 선임할 계획이나 우선 50명으로 출발하고 차차 충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권의 간섭이나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재단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십수 명의 이사로 좌지우지되는 재단의 형태보다는 몇백 명의 회원을 가지는 사단법인의 형태가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대목과 합쳐보면, 초기에 압도적인 보수인사들로 구성해 이후 손대기 어려운 확실한 보수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통합추진에 대한 반발가능성에 대해서는 "민노총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해고 가능 연구위원들의 시비나 법정공방도 예고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세종의 대부분의 당사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전경련 출연 방식에 대한 지적 나오기도 

전체 13명 중 9명의 이사와 감사 2명이 모인 이 간담회에서 한 이사는 세종재단이 한경연을 통합한다는 논의와 달리 세종재단해산과 통합법인 설립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재단설립 당시 출연한 기업인들과 출연인들이 건재한 데 재산을 해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등한 통합이라면 세종의 기금만큼 전경련도 일시금으로 동일금액을 출자하는 방식이라면 몰라도 매년 얼마씩 지원하는 방법 또한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재단이 자산전체를 신설법인에 기증하는데 비해, 전경련 측은 우선 300억 원을 내고 향후 세종 측의 출연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30억 원씩 기금을 내는 방식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전경련이 매년 내겠다는 130억 원은 기존에 130개의 전경련 회원사가 매년 1억 원씩 한경연에 내는 금액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통합방식에 대해 사실상 전경련이 별다른 부담없이 세종재단을 인수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이사도 이와 관련해 "세종을 전경련에 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의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교수인 한 이사는 "AEI또는 헤리티지 형태로 진행할 경우 의외의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연구소 내 풍파가 아닌 대외적인 논쟁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 문제 발생의 소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설법인에 대한 청사진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내부적으로 확산과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 이사장은 간담회 서두에 "양측간 합의문안을 작성하기 전에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합의문안을 작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났다는 점에서 현재 양측 논의가 깊은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는 간담회 말미에는 세종과 전경련 측의 실무대표를 공개한 뒤, 이사들에게 신설 통합법인의 원장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은 "이상우 이사(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가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재단은 1983년 10월 버마 랑군 사태와 관련해 모금된 자금을 기반으로 일해재단으로 창립해 1988년에 '재단법인 세종연구소', 1996년에 '재단법인 세종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현 공로명 이사장은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에 이어 2008년 11월 취임했다. 애초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짙었으나 이후 민간 공익연구소로 성격이 바뀌웠다.

세종재단의 한 관계자는 "공 이사장은 취임때부터, 연구소에 대한 외부의 비판적인식을 거론하면서 국가관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었다"면서 "이번 통합은 민간연구소일에 국가기관들이 개입해서 전경련에 특혜를 주는 한편 대규모로 보수이념을 생산하는 탱크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6년간 세종재단 이사를 지냈던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세종연구소는 정부 눈치도 보고, 전경련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단청산과 통합법인 설립이라는 절차상의 어려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