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원이 "옛 민주노동당 강령이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과 비슷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자 통합진보당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규환 의원(진주4)이 14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 자료를 냈는데 논란이 되고 있다. 심 의원은 이날 "노병은 물러나지 않는다, 다만 버틸 뿐이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김두관 전 지사 때 임용된 김보성 경남뭉화콘텐츠진흥원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경남도사> 편찬위원인 장상환 경상대 교수에 대해 거론했다. 장상환 교수는 옛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장을 지냈다.
심 의원은 5분발언을 하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날 낸 자료를 통해 '옛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해 설명해 놓았다. 이 자료는 경남도의회 홈페이지 '5분발언' 자료란에 올라와 있다.
심 의원이 낸 자료에는 "민노당의 구강령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국보법철폐, 북한의 연방제 동조, 주한미군 철수, 방첩기구 폐지, 미국에 대한 적대시,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의 부정 등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노당의 구강령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같거나 유사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그후 민노당의 강령은 개정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발끈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이날 오후 "민주노동당 명예훼손, 악의적 허위사실유포 심규환 도의원 규탄"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옛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심규환 의원이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민주노동당의 명예와 권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짓밟는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공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모욕이다"며 "특히 민주노동당의 구강령에 대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유사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마치 이로 인해 민주노동당의 강령이 개정되었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고의적 왜곡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의 구강령은 우리나라와 세계 진보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며, 자주·평등·평화·자유·복지·생태·인권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진보정당임을 표명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심규환 의원의 '경거망동'을 규탄하며 허위사실유포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심규환 의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중한 법적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