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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후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패널에는 (왼쪽 순서대로)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국민대 행정학과 목진휴 교수, 김영주 전 산업부 장관 산자부, 강성천 원전산업정책관,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참가 했다.이날 토론 사회는 김 전 산업부 장관이 맡았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박근혜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 건립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성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전 소재지 5개 중 4개 지역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이미 정부의 공론화 추진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핵폐기물 포화... 공론화 위원회 구성 시급"

사용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로 쓰이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말한다. 이 폐기물에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남아있어 재처리가 필요한데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어 불완전한 상태로 원전 내 수조를 만들어 임시 저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16년에 고리 원전부터 포화상태가 되고 월성, 영광, 울진 원전 순으로 저장용량에 한계가 오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중간저장시설 건립 추진을 공언해 왔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위험성에 대한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우려 때문에 여태껏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한 상태다.

산자부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공론화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론화 위원회는 원래 사회적 합의를 해 핵연료 처리 방식과 중간저장시설 위치, 부지 선정 방법, 유치지역 지원 방법 등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 기구다.

중간저장 시설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니만큼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서 중간저장 시설 건립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패널로 참석한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본질적 문제에 대해 집중하자"면서 "영구저장이든 재처리든 어떤 옵션으로 가든지 중간저장 시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부지선정이 급한데 논의가 공론화에 멈춰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핵단체 등 반대 의견을 지나치게 수렴하지 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산업부, '반쪽짜리' 위원회 구성하겠다는 것"

박근혜정부는 지난 4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론화 위원회 발족을 꼽으며 임기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임기 내에 중간저장 시설을 짓기로 결론이 난 상태라면 말만 '공론화' 위원회일 뿐 사실상 공론화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이 같은 정부의 의도는 이날 토론회 패널 구성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중간저장 시설 설립에 찬성하는 패널만을 섭외한 것이다. 산업부 측은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처장은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토론회를) 추진했다"면서 "반쪽짜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양이 처장은 "공론화 위원회는 단순히 사용후 핵연료 저장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것을 사회가 어떻게 관리할지 토론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2004년 이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론화 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근 5개월이 전부"라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중간저장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성과를 내려다가는 노무현정부의 부안 핵폐기장 논란을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