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농가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자치농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예산군농민회(회장 김재용)는 지난 12월 28일 예산축협 강당에서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군 농업농촌분야 예산·조례·참여제도 기초연구 심포지엄'을 열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호중 팀장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농가소득 5분위 배율(최상위 20% 소득을 최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04년 9.33배→2010년 11.7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격차가 줄어든 도시가구소득 5분위 배율(2004년 5.56배→2010년 4.5배)과 견줘 2.5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농가소득 양극화가 도시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또 농업소득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농가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소득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995년 1047만 원→ 2013년 1003만 원으로 오히려 4.2%가 감소했다.

농가부채는 이 기간 916만 원→ 2736만 원으로 135%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삶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빈곤농가 비율도 2004년 9.1%→ 2011년 23%로 7년 사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

2013년 기준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전국적으로 63.5%(72만5000여 농가)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단 2.8%(3만2000여 농가)에 불과하다.

이 팀장은 "잘사는 농업농촌농민을 만들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농정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자치농정이 희망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를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자체사업 추진 ▲농업농촌분야 자체예산 확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조례, 농가소득보장조례 등 자치법규 마련 ▲농정심의회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