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한 가운데 경기 중부전선 대북확성기 방송실에서 육군 장병들이 방송 기계를 작동시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기사 수정 : 15일 오전 9시 18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정부는 대립구도로 방향을 틀었다. 추가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통한 억지를 선택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정부에게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바로 이러한 반응이 국민의 불안을 조성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안보에 대한 의존성 강화로, 미국의 무기구매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정부의 과도한 호들갑으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2006년, 2009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현실적 핵보유국임에 틀림없다. 북한 핵무기가 U-239(플로토늄)로 제작되었다고 볼 때, 이미 국제적 인정기준 3회 실험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정보당국도 제4차 핵실험을 평범하게 본다. 폭발위력은 6.0kt으로서 수소탄의 100~1000kt에 미치지 못했으며, 수소탄 실험의 증거인 1~2km 의 분화구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소탄 개발도 아니고, 600kg 이하로 핵무기를 소형화시켰다는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과도하게 민감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호한 응징 발언,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등이 바로 그러한 실례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된다.

안보 대통령과 안보 정부를 부각시키고 싶겠지만, 안보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핵문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서히 대처해 나가는 게 정석이다. 바로 국내적으로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고,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과도한 대미 의존으로,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발표된 '한미국방장관 공동언론 발표문'에 핵우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체계로 한국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와, 한미방어체계의 유지와 강화를 약속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정부의 요구로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B-2,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직접구매, 주한미군 내 설치 후 유상인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운영유지비 부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드 구매를 권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높은 미국 의존성은 미국의 사드정책을 통일시킬 수 있다.

사드 2개 포대에 대한 구매 강요로 미국의 입장이 일원화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약 4조 원 소요). 무엇보다 사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낮다.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하면, 요격은 40-150km 고도에서 45초 동안만 가능하다(한남대 최봉완 교수). 따라서 70~500km에서 288초간 요격 가능한 이지함 장착 SM-3 도입을 서두르는 게 낫다.

북한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이다. 과도하게 반응하면 북한의 기를 살려주게 되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을 재차 유도하게 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보위기의 부각으로 국제적 신인도를 추락시킨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가 주는 이익은 거의 없다. 남북대립을 장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을 궁서설묘(窮鼠齧猫) 상황으로 몰 수도 있다. 억지효과를 보더라도, 사드와 같은 수준 이하의 무기강매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현존상태를 인정하고, 설득→타협→위협이라는 외교적 과정을 따르는 게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