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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 회원들이 10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제공=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인천 중·동구평화복지연대와 동구여성회, 인천도시공공선네트워크, 정의당 중구동구강화구옹진군지역위원회 등이 10일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흥수 동구청장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지난 7일 인천 동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인천 동구청이 2015년 말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는 '동향보고'라는 문건이다.

해당 동향보고 문건은 동구 관내 입주자 대표의 인적사항과 성향 등을 담고 있다. 문건 제목은 '입주자 대표 취임'으로 신임 대표자의 ▲ 취임 일시 ▲ 세대 수 ▲ 신임 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 성향 ▲ 향후 운영방침 ▲ (대표에 대한) 동장 의견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공개 된 일부 동향보고에 "사회철학 및 정서가 종전 대표와 비슷한 성향으로 의식연대가 가능함"이라고 돼 있어, 입주자 대표의 개인적 성향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중·동구평화복지연대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문건이 어떤 라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되는지도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동장 의견이 담긴 동향보고서는 국장과 부구청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됐다. 동향보고서의 기획과 작성, 보고가 공식적인 행정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구청이 성향 파악, 의식연대 가능 여부 분류... 명백한 민간인 사찰"

중·동구평화복지연대 등은 10일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흥수 동구청장을 향해 "동향보고서에 신임 대표의 직업과 생년월일, 대표성향, 향후 운영방침, 동장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라면서 "동구청이 주민의 '사회 철학'과 '정서' 등의 성향을 판단하고, 의식연대가 가능한 인물로 분류하는 등 명백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뒤 "동향보서의 '보고선'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돼 있다, 동구 주민에 대한 성향 파악이 동구청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흥수 구청장은 취임하고 나서부터 '전임 구청장 지지자와 내 지지자는 다르다, 내 지지자들은 반대한다'는 식의 편 가르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전임 구청장이 진행했던 사업들은 주민동의 없이 하루아침에 중단시키고,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폐쇄하고, 위탁계약을 파기하는 독단행정을 자행했다"라면서 "이 같은 행보에 비춰 볼 때 동구청장의 지시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라고 개탄했다.

김효진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사무국장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명백한 불법·탈법행위다. 동구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검찰은 이 민간인 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아울러 사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효진 사무국장은 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인천판 제2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다름없다"라며 "동구청의 민간인 사찰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구청 "사찰 전혀 아니다... 구청장은 문건 본 적 없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청에는 동향보고 규정이 있고, 규정에 의해 작성했다.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게(민간인 사찰)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몇몇 문구만 짜깁기해서 (사찰로) 오해하게 했다. 사찰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보고서는 동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쓴 것이고, 또 나쁘게 쓴 것도 아닌데 안타깝다. 동장도 억울해 하고 있고,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접한 적이 없다. 이렇게(검찰 고발)까지 갈 상황이 아닌데 답답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