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했다.
윤 전 대표는 24일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실망의 순환'(cycle of disappointment)을 끊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정상회담에서 고상한 약속을 한 이후 불과 2개월 여 만에 서로를 비난하며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라며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고,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윤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상당히 모호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complete and immediate) 비핵화 이후 제재 해제 및 보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step-by-step) 비핵화와 외교·정치·경제 관계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합의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특히 북한은 합의에 제재 해제, 체제 보장, 평화협정도 포함된 것으로 믿고 있다"라며 "북미가 비핵화를 위한 선결 과제를 놓고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압박을 높이는 것은 정상회담을 통해 커진 기대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양-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가 가장 효과적"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미가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첫 번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됐다는 신호이자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바라는 북한의 의도를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적대국이었던 중국이나 베트남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연락사무소가 큰 역할을 했다"라며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문에서 북미가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전략은 효과가 사라졌다"라며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제재 완화도 요구할 것이며, 한국도 대북 지원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회담 합의의 자의적 해석에 매달린 단선적인 비핵화 요구는 더 이상 효과가 없다"라며 연락사무소 설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홀대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핵심 조치이고, 지금이 바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넓히기 위해 정상회담 합의를 재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지난 2월 은퇴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티븐 비건 포드자동차 부회장을 새로운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하고 다음 주 방북길에 동행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