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부산시당이 12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앞을 찾아 공직자 거래 실태 전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LH 부울본부 앞에선 지난 10일, 11일 이어 세번째 규탄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 김보성	관련사진보기

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의심 거래 1건이 발견돼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의심이 되는 부동산의 거래 면적과 거래액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자체조사단 가동한 부산시, 1건 의심 정보 확인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자체조사단을 꾸린 부산시는 대저1동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주변 일대 1만4514필지를 조사해왔다. 이날 시는 관련 부서 직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총 6839명의 취득세 납부자료에서 11건(10명)의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거래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으로 직원 4건, 가족 7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의 토지거래였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내부정보 이용의 개연성이 있는 사례 1건을 찾아냈는데, 직원 가족의 거래로 의심하고 있다. 시는 이를 명확히 밝혀달라며 이번 주 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부산시 조사단 관계자는 "5년치 자료를 다 확인했고, 의심 1건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있을 뿐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수사로 이를 밝혀내야 한다. 이후 부분은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시,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은 100%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직원 가족의 경우 부산시, 강서구는 100%, 부산도시공사는 97.7%가 동의했다. 퇴직한 전직 공무원 중에서는 부산시·강서구 342명(59.1%)이 개인정보 동의를 했지만, 부산도시공사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냈다.

부산시는 이번 대저 연구개발특구 외에 남은 6곳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 대상자는 부산시,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 직원과 관련 부서 근무직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총 1만6000여 명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도 투기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부산시의 투기의혹 조사 대상지구는 미음·녹산·대저1동 '에코델타시티', 강동동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기장군 장안읍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광면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 해운대구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남았다.

한편 부산시와 정치권이 함께 추진하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특위'는 선거시기인 지난 3월 합의문 서명에도 한 달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김해영 전 최고위원 대신 이현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한 번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