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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대전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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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대전광역시당(이하 진보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으로 제소가 마땅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중앙당과 전국 16개 광역시·도당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매일 브리핑을 열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는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아울러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본 정부의 '입' 역할만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투기는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전 세계 바다 생태계 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제소가 마땅하다"면서 "주권국가 정부라면 자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를 위한 모든 조처를 다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그 당연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가 제소의 주체이기에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편이 아니라 일본의 편에 서겠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국민에게 용납되지 않는 정권의 앞날은 불 보듯 명확하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우리는 아이들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모든 상식적인 국민들과 함께 '촛불의 바다'를 만들 것"이라며 "반드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고 삶의 터전, 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부가 어민들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나"
 
진보당대전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대전시당은 2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하려는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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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서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시운전을 시작했다. 벌써 곳곳에서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천일염 가격이 폭등했고, 활어를 수입해 파는 업체는 직격탄을 맞았다"며 "어민도, 유통업자도, 도매업자도 모두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왜, 죄 없는 어민들이 오염수의 피해를 뒤집어써야 하고, 왜 국민의 밥상과 건강이 위협받아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최소한 태평양 다른 나라처럼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연기하라고 일본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정부가 어민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라고 촉구했다.

또한 자신을 아이 셋을 키우는 다둥이 엄마라고 소개한 이미정 당원은 촉구발언에 나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이 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방사능이 축적된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며 "가정의 식탁에 엄마들이 가장 쉽게 고를 수 있는 김을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미역국도 생선도 올릴 수 없다. 가정에서야 어떻게 해본다 쳐도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라고 따졌다.

그는 아울러 "급식에 올라오는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능은 학생들의 몸에 축적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제1의 의무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디 윤석열 정부는 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동의할 때까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당 당원들은 "지구적 재난 초래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 방관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그:#진보당대전시당, #방사성오염수, #오염수해양투기, #국제해양법재판소,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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