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 입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 가치를 살리고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면서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원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외에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대전역 성심당 계약' 관련 경과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1월. 성심당 대전역점 3층 입점, 한국철도공사↔성심당 고정임대료 납부방식 자산임대계약 체결
▲2016년 4월.- 현 운영 장소(대전역 2층 맞이방) 자산임대계약 체결
▲2019년 3월. 자산임대 연장계약(2019.4.11. ~ 2024.4.10.) 체결
▲2021년 4월. 감사원 처분요구로 코레일유통↔성심당 간 구내영업 계약으로 전환, 다만 한국철도공사↔성심당 간 기 계약 내용을 감안, 입찰 최저 수수료율인 17% 보다 낮은 요율로 구내영업 계약
▲2023년 10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입찰 최저 수수료율 17% 미적용'에 대한 형평성 지적
▲2024년 6월. 성심당 구내영업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입찰 공고를 2월부터 6월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했으나, 입찰기준가격 미충족으로 모두 유찰(6개월 한시 연장 운영 중)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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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5월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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