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자연환경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이다'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를 위한 미래세대 신탁소송이 화재를 모으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29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갯벌파괴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미래세대 신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갯벌이라는 신탁재산을 온전히 보존하라는 미래세대의 적극적인 행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다시,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산시 창신대학이 팔용산을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마산·창원환경연합 역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세대 신탁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원고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번 소송은, 새만금 신탁소송과 함께 자연환경보존운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팔용산은 규모가 작은 산이지만 마산과 창원의 정중앙에 자리잡고 있어 인근 주택가의 시민들이 등산로나 산책로로 이용하는 도심 녹지공원이다. 또한 이 아담한 동산은 공단과 도심에서 발생하는 각종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도심의 허파이자, 어린이들의 숲 속 놀이터로도 애용되는 곳이다.
마산·창원환경연합은 4월말까지 마산 창원지역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해 3월 셋째주 중에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신탁소송과 함께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신탁소송은 지난 1990년 필리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가의 모든 벌목허가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제기한 바가 있었다. 1992년 필리핀 정부는 소송당사자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였고, 이듬해 1993년 필리핀에서 계획및 실행하고 있는 70여건의 벌목허가를 모두 취소시켰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