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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문제점
전북대학교 경영학부 '98 노미선
과거의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기초적인 권리와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던 '독재 정치'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문제의 해결은 '독재 타도로 민주화를 쟁취' 하는 것이었다.
87년 6월항쟁 이후 전 사회에서 꾸준히 민주주의가 확산되어온 결과 정치가 절차가 무시되면서 진행되거나 국민들을 억누르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그간의 발전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수준의 민주주의가 안정되었던 것이며 이제 겨우 민주주의라는 절차가 정착된 것이며 여전히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독재시절 권력의 확대 또는 생존을 최대 목표로 했던 정치인들이 여전히 과거 시절의 시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이 해결된 이후 구체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한국정치의 문제는 여기에서 유발된 문제이며 단지 법안 몇 개를 개정 또는 철폐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법망을 피해가거나 은폐되어 있는 문제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1.정치 당사자들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진행
작년 8월 '고등 교육법'개정 당시 국회 의원들의 이익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개악되었으며 최근 각 정당에서 시민단체의 낙천주장 수용입장에서 '당에 대한 기여도' '당내지지 기반'등을 이유로 대부분 수용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 진행이 국민들의 여론보다는 정치인 내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의 불가능
선거법 자체가 기존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편제되어 있어 새로이 진입하는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한 최근 선거 브로커들로 인해 일부 공천자들이 출마 포기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선거가 음성적으로 일반화 되어있어 이에 대해 어느 정치인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
3.국민들의 구체적 활동의 부족
민주화라는 거대담론이 해결된 이후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는 문제의식들은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퍼져있으나 정치를 정화시키는데 있어서는 일부 운동권,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외면속에서 활동하였으며 그나마 실제 정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안, 실천보다는 정권에 대한 피상적인 이슈들만이 강조 되어왔었다.
따라서 정치진영 에게나 정치인 개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압박을 가할 수 없었다.
정치변화방안
현실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에 대한 적극적인 자극과 정치권 내부를 변화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1)정치인들에 대한 감시와 압력
정치진영과 정치인들이 자신 또는 당의 이해관계에 의해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문제의식이나 반발감이 '정치하는 놈들이 다 똑같지' '정치인들에게 뭘 기대하나' 하는 식으로 정치계 전체에 피상적으로 표현되며 정치인들의 부정적 활동들이 총화되지 않기 떄문에 실제 정치인들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정치적으로 크게 부담되거나 타격받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들 개개 정치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총화내용의 활용방안, 국민들에게 여론화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실제적으로 개개의 정치인들을 압박해야 한다.
현재 개혁적 정치세력을 창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현실성에 있어서도 미지수이지만 기존 정치권에 개혁적 정치인이 들어가 활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기존의 정치권에 개혁적 신진 정치인들이 들어가 정치권의 자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2000년 총선에서 청년학생의 역할
1.낙선 대상자들의 전력과 명단 공유
해당 지역의 후보자가 없을 경우 에도 시민단체의 낙선 대상자에 대한 선전활동을 진행하여 현재 활성화되는 낙선운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한다.
2.개혁적 후보에 대한지지 활동
자신의 학교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혁적 후보가 있을 경우 지지 활동을 전개 한다.
3.선거법 불법 운동
선거법이 국민들의 선거의 적극적인 참여를 막고 있으며 신인 정치인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여론화 해야하며 단순한 선전활동 보다는 몇가지 이슈를 잡아 불법운동이나 편법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 투표에서 현 정치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
투표 참여를 유도하되 마땅이 지지할 후보가 없을 경우 무효표를 투표하도록 유도하여 현 정치권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도록 한다.
5.앞으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토대 구축
낙천운동 으로 인해 정치 에 대해 냉소적 방법 이외 적극적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정치 의사 표출이 활성화되는 현시점에서 이 움직임이 이번 총선에서 그치는 단타성이 아니라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치권을 감시, 참여, 정화 시킬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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