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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 대전충남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대전 충남지역에는 ‘형제 건강원’을 운영하는 김용수(69), 최선묵(72), 한장호(77) 씨를 비롯, 김명수(78), 최수일(61), 함세환(68) 씨 등 모두 6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송환추진위는 이들에 대해 ‘상호주의라는 틀에서 벗어나 인도주의적 정신에 따라 조건없이 송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연합통신에 따르면,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중국 베이징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위한 북.해외 관련단체 합동회의'를 보도했다고 한다.
이 회의는 애초 남한의 송환추진위도 참여하여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위해서 남, 북, 해외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18일 통일부가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헌 상임대표외 5인의 ‘남·북·해외단체 합동회의’ 참석을 위한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을 불허함으로써 3자회의가 무산된 상태로 진행된 것이다.
통일부는 4월초에 제기된 이 사안에 대해 뒤늦게 ‘출소 남파간첩 등 공안사범의 송환문제’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나 민간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 이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남북 당국간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주민접촉 승인신청의 불허이유를 밝힌 바 있다.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문제는 연초에 정부와 민화협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송환 실현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최근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민주당 이재정 정책위의장의 사퇴파동에서 보여지듯이 오히려 보수세력의 여론공세에 밀려 정부의 공식입장이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형제 건강원’의 비전향 장기수 김용수(69) 씨는 “비전향 장기수 문제가 송환추진위 등을 통해 충분히 사회여론화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합의 되면서 주도권이 당국에 넘어간 느낌”이라며 그동안의 송환추진위 활동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직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문제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냉전세력뿐만 아니라, 송환을 찬성하는 입장들도 송환추진위의 ‘인도적 차원의 조건없는 송환’에 대해, 리영희 교수의 주장처럼 ‘남파공작원 보내고 북파공작원 돌려받자’ 는 식의 ‘적극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열린 논의’가 우선되면서 ‘당국자간의 거래’로서의 송환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가슴에 ‘진정한 화해와 인도주의’를 지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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