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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인 인터넷 방송 등 국내 내티즌들에게 불건전 정보를 제공하던 성 관련 불법사이트가 원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제공되는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 등 불법사이트를 막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해외 인터넷접속관문에서 원천 차단토록 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는 점과 국내 관련 처벌법이 해외에 미치지 않아 사이트 폐쇄 등 제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일본 등 해외 일부 인터넷 성인 방송 업자가 국내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한국어 제공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은 5개 정도. 이들 대부분은 성인 실명 확인장치를 마련, 자율규제를 거쳐 성인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인터넷 성인방송과는 달리 적나라한 포르노물과 각종 변태적 사진·동영상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있어 청소년 등 국민들의 무분별한 접속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통부는 먼저 국내 ISP업체들과 협조, ISP 해외 인터넷 접속관문에서 한국어 불법 해외 인터넷 성인방송사이트를 원천 차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들 사이트 목록을 유해정보 차단SW 제작업체에 공급토록 해 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 업체가 국내 은행에 계좌를 개설,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요금을 받고 있어 검·경과 협조해 국내 계좌관리자 등 관련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등급 자율표시제를 오는 7월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다.
한편 인터넷등급 자율표시제가 실시되면 유해정보 차단SW업체나 사업자단체 등 제3의 기관에서 해외 불법 인터넷 성인방송에 일정등급을 부여, 이들 목록을 학부모나 교사 등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부분별한 접속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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