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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법국본)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사학법국본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회피하는 한나라당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 즐거운뉴스 구혜영
이수호 사학법국본 상임공동대표는 '6월 임시국회 사립학교법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한나라당 당론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좌절을 느낀다"고 토로하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국회의원들의 퇴진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기의 근원은 한나라당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입만 열면 교육대란, 교육위기를 강조하면서 국회 파행을 불사하는 한나라당이야말로 교육위기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 회장은 이 날 오전 열린 교육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상정을 촉구하는 같은 당 조정무 의원에게 '미친 놈, 개새끼' 등의 망언을 한 사실을 규탄하고 "한나라당은 부패사학의 대변인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사학"이라고 강변했다.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수호 사학법국본 상임공동대표.
ⓒ 즐거운뉴스 구혜영
사학법국본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회피하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황우여 교육위원장, 현승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이규택 국회 교육위원장 등 4인을 사립학교법 개정 핵심 걸림돌 의원으로 설정했다.

이용구 상임공동대표는 "21일부터 서울, 인천, 대구, 경기의 지하철에서 이들의 만행을 알리는 홍보물 6만장을 배포하고 지속적인 퇴진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학법국본은 이를 위해 핵심 걸림돌 4인 의원의 집, 지역구 등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들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국민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 상정도 빠른 것 아니냐

한편, 지난 20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교육위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오후 2시에 다시 열릴 계획이었으나 조정무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대해 김현준(한나라당 조정무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 19일 발표된 당 정책성명서에 합의한 바 없다"고 말하고 "당론과는 상관없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개정안이 상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성명서 내려받기

▲사학법국본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핵심 걸림돌 의원 4인을 설정, 지속적인 퇴진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즐거운뉴스 구혜영
국회교육위 파행과 이후 계획에 대해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상정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고 20일 교육상임위 일정은 민주당이 (사학법국본 등의) 압력을 받아서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민주당 개정안은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자민련도 반대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법다운 법안이 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도 "오는 9월 정기국회 이후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9월 정기국회 상정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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