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뜨거운 감자된 공무원노조
PSI(국제공공노련)가 지난 23일 고대에서 출범한 공무원노조와 관련, 192명의 대의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이중 지도부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 FIFA(국제축구협회)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결사의 자유 존재 없이는 월드컵개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PSI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전 세계 146개국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는 PSI는 지난 27일 사무총장인 한스엥겔베르츠 명의로 FIFA 블라터 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블라터 총장님과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께 편지를 쓰는 것은 한국 민중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라"고 전제한 뒤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의 공동주최로 5월 31일 열리지만 엊그제 제가 한국 공무원노조의 초청으로 연대사를 할 예정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나 1천여 명의 전경들이 대회장을 침탈해 대회를 중단시키고 대의원들을 연행해 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신처를 찾아 성당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경찰이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한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밝힌 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사의 자유(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를 믿었다는 것이 그들의 범죄라'고 적시하고 "한국정부가 인권을 부인하고 경찰에 의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현재의 상황은 군사정권시절의 통제 때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아울러 그는 "PSI(국제공공노련)은 전 세계 146개국 2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UN과 그 협력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인을 받고 있다"며 "월드컵 대회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면 이 경기에 맞춰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이를 막는 한국의 경찰로 인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한국 정부의 위신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더러 FIFA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스엥겔베르츠 사무총장은 FIFA에 보낸 마지막 서한에서 "저는 역사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기전에 FIFA가 한국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만약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면 FIFA가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PSI(국제공공노련)는 지난 25일에도 146개국 2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공무원노조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항의서한에서 ▲민영화 계획 철회 ▲단체협약쟁취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등 발전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국제공공노련이 FIFA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전문이다.
덧붙이는 글 | 제목: 국제축구협회(FIFA)에 보낸 국제공공노련(PSI)의 서한
2002년 3월 27일
블라터 총장 귀하
한국의 결사의 자유 상황에 대하여
제가 블라터 총장님과 또한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한국 민중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때문입니다.
국제축구협회(FIFA)의 월드컵 경기대회가 한국과 일본의 공동 주최로 5월 31일 서울 개막전과 함께 열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방금 돌아왔습니다. 제가 서울을 방문한 것은 한국의 전국공무원노조의 초청으로 3월 23일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연대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엔 268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가 시작한지 얼마 후에 천여 명 이상의 전경들이 대회장을 침탈했습니다. 대회를 중단시키고 참석 대의원들을 연행, 구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후 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성당으로 피신처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결사의 자유(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를 믿었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범죄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조합원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들을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믿은 이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하겠다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약속과는 전혀 딴판으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 몇몇 수감된 이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인권을 부인하고, 경찰에 의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군사정권 시절의 통제 때보다 더 악화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국제공공노련(PSI)은 전 세계 146개국 2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과 그 협력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월드컵 대회가 이러한 경찰국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들에 맞춰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는 시위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천의 전투경찰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는 것도 또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이러한 이미지는 한국 정부의 위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FIFA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역사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여러분이 한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결사의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면, FIFA가 월드컵을 그곳에서 개최한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지원하는 것일 뿐, 틀림없이 국민들의 권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스 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
2002년 3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귀하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대학 캠퍼스에 전투경찰을 보내 192명의 대의원들을 연행한 귀하의 정부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합니다. 대의원대회에 참석 중이던 PSI 사무총장이 현장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경찰은 참가자들을 부당하게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노조의 지도부를 즉시 석방할 것을 요청합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은 한국의 다른 부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결사의 자유 원칙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영전력회사인 한전 노동자들에 대해 귀 정부가 해고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3월 25일까지 일터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통첩은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귀 정부가 이미 해고한 197명의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다른 404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절차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와 같은 발전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PSI의 지지를 다시한번 반복합니다.
● 민영화 계획의 철회
● 단체협약 쟁취
●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우리는 또한 귀 정부가 노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 동원을 종식시키고 건강한 노사관계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 세계 146개국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한스엥겔베르츠
PSI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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