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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연합회(KYC)는 오늘 4일 오전 7시 30분께 메리어트 호텔 3층에서 '분양가 거품제거와 산정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긴급시위를 벌였다.
이날 메리어트 호텔에서는 한국주택협회(회장 이중근) 긴급이사회가 열렸다.
KYC는 이른 아침 긴급시위를 하게 된 것은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이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KYC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호소-한국 주택협회 이사회와 회원사 사장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우선 아파트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얼마전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내놓은 대책은 이미 오를대로 오른 뒤라 대집값, 전세값 폭등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치유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한국주택협회 이사회와 회원사 사장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에 의하면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자율화 이전인 1997년 평당 464만원에서 2002년 3월 현재 평당 844만원으로 4년동안 81%나 올랐다. 이는 봉급생활자의 임금인상률이나 물가인상률과는 비교도 안 될 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평균 매매가 상승률의 두배를 넘는 수치에 해당된다.
얼마 전 강남 25평 아파트 분양가는 3억 3천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262만원을 124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어야 구입 가능한 금액이었다.
한국청년연합회는 지난 2일 '아파트 분양가 과다책정하는 건설사와 방임하는 건설교통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서울시의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공공의 적극 개입' 대책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서울시가 밝힌 대책이 아파트 분양가 내역의 공개와 합리적 산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교부가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하여 '아파트 가격은 자율적인 것이지 규제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관련하여 "분양가 자율화를 비롯한 건설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무주택 서민은 집값과 전세 가계 대출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야할 건교부가 서민들의 삶의 질보다 자율화 논리가 우선인가"라며 비판했다.
KYC 천준호 사무처장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시작은 분양가 규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열린 한국주택협회 이사회에서는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적정분양가 책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합의사항=▲신규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주변 주택 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지 않도록 한다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서민주택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지주공동 사업의 경우 무리한 택지배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다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으 선착순 분양을 하지 않고 공개 추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혼탁·과열을 방지한다 ▲지나친 고급마감재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 ▲업체간 과당경쟁을 지양하여 재건축사업의 분양가 상승요인을 제거한다.
한국청년연합회는 서민위주의 주택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1인시위, 거리캠페인, 시민사회단체연대활동 등 모든 동원가능한 방법을 통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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