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환경공약전문

환경의 세기, 녹색대전을 위한 환경공약 30
-6.13 지방선거 공약발굴을 위한 환경과제-

Ⅰ. 대전시 환경관련기구를 대폭 강화하고 유관부서 협력을 위한 조직을 개편한다.
 의제 1) 환경관련 부서를 환경기획관으로 승격하여 지방자치단체내에 환경업무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대전시 환경관련 부서가 대전시의 총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의결이나 협의과정에서 배제가 되고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여하기보다는 개발중심의 정책수립 후 사후관리 차원의 환경업무만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 임. 환경관련 부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서를 환경기획관으로 승격하는 것이 필요

 의제 2) 대전시에 지속가능위원회를 신설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대전시를 만든다
     대통령 지속가능위원회와 같이 대전광역시장 직속기구로 지속가능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전시가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의제 3) 대전시, 정부기관 등 유관부서의 정례적인 회의구조를 만들어 환경정책 수립과 예산절감을 도모한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상반된 개발정책과 환경정책, 또한 각 기관 내부의 부서별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이 교류가 되지 않으면서 정책이 난맥에 빠짐. 또한 각 정책생산을 위한 사업비가 이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유관기관별, 유관부서별 회의구조를 만들어 정책교류를 시도해야 함 

Ⅱ.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현장 학습장을 조성한다
 의제 4) 대전시 환경교육센터를 창건한다.
     대전시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교육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교육센터를 창건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 및 민간단체, 현장강사 등을 통해 대전시 초,중,고, 대학생, 주부, 기업,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또한 이를 통해 전형화된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의제 5) 대전시 관내에 환경 교육현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인다.
     대전시내에 오락시설 중심의 관광시설이 아닌 생태적으로 건강한 자연속의 교육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연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소비중심의 관광문화를 개선한다. 

Ⅲ. 능동적인 물 관리·물 보전을 위해 앞장선다.
  의제 6) 3대하천 보전을 위해 하상도로와 하상주차장을 추가개설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철거한다.
     갑천의 하상주차장, 대전천과 유등천의 하상주차장 및 하상도로를 더 이상 개설,연장하지 않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철거한다. 

 의제 7) 3대하천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개정, 지방하천위원회를 개편한다
     3대하천 보전을 위한 조례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지방하천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 3대하천 유관부서 및 시민으로 구성한 민, 관협력기구를 구성한다.

 의제 8) 수돗물 절약을 위해 각 가정마다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무료 공급한다.
    각 가정마다 샤워절수기, 변기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무료공급하여 대청호의 유효자원을 확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충청권의 댐건설계획을 백지화 한다. 

 의제 9)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빈도를 단축시킨다.
     대청호 원수와 노후된 수도관에서 인체유해 조류와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 바, 대청호에서 발생되는 조류물질에 대한 대책수립과 노후된 수도관 전면 교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또한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 종목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고 빈도를 대폭 단축시키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시도록 홍보한다.    

 의제10) 생활 오폐수, 공단폐수, 오염물질 투척 예방을 위한 민간 감시단을 구성하여 깨끗한 3대하천을 만든다.
     3대하천에서 물고기가 정기적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각종 쓰레기가 검출되는 바, 3대하천 주변 주민들과 민간 감시단을 구성하여 불법 오염물질 투척으로부터 3대하천을 보호한다.

 의제11) 금강수계특별법 및 물관련 법규를 시민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춘다.
     2002년 제정된 금강수계특별법 및 물관련 법규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물관련 부서에 구축하여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금강 및 3대하천 오염행위 및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한다.

 Ⅳ. 도심속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며 친환경적으로 관리한다.
 의제12) 현재 근린공원인 월평공원을 생태적으로 잘 보전하여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가수원교∼만년교 구간 천변고속화도로를 갑천 좌안으로 개설하여 월평공원과 인근 갑천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공원화 하여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의제13) 도심내에 공원을 점차 증설하고 공원의 기능과 시민들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상설기구로 공원위원회를 둔다.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회, 충청남도의 도립공원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를 만들어 대전 도심에 공원을 증설하고 시민들의 이용율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공원개발에 관한 계획을 공원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한다. 

 의제14)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 주변에 녹지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지역주민들의 친환경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녹지화 사업을 진행한다. 각 구별로 아파트 녹지화 위원회를 구성, 아파트 옥상과 주변에 녹지를 조성토록 하고 우수 아파트의 경우 대전시에서 특혜를 부여하며 이를 전파한다.  

Ⅴ. 대전 주변의 산림을 보전하며 골프장 건립을 불허한다.
 의제15) 보문산, 식장산, 구봉산, 계족산 등의 등산로에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숲의 생태계를 보전한다.
 의제16) 대규모 산림파괴와 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골프장 건립을 하지 않는다.
     골프장건립은 대규모 국토를 파괴하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맹독성 농약은 인근 토양과 하천을 오염 시키므로 대전 관내에 골프장 건립을 불허한다.

 Ⅵ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을 위해 노력한다.
 의제17) 서남부권 개발지역의 주택규모를 축소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화한다. 또한 서남부권 개발예정지 중 절대농지로 지정한 토지의 경우 대전시가 중장기적으로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절대농지 지역을 서남부권지역의 완충지대 기능을 갖도록 한다. 

 의제18)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이 아닌 문화, 교육 시설을 확충한다.
     중구와 동구 재개발 지역에 무분별한 인구팽창을 위한 아파트 건립 중심이 아닌 교육, 문화, 공원시설 중심으로 계획한다.

 의제19) 대전시의 친환경도시개발과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구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신도시개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

 의제20) 대전시 컨벤션센터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엑스포 과학공원의 중장기적 계획과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연관지어 계획한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든다. 

 의제21) 대전시 각종 위원회의 실증적인 검증과 환경관련 위원회를 쇄신하고, 특히 대전시 도시계획변경의 핵심기구인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받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활동내용을 전면 재정립한다. 

 Ⅶ. 깨끗한 대전의 하늘을 만든다.
 의제22) 1,2,3,4공단의 인체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대기현황을 정기적으로 측정한다.  
    금강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기업인협회, 지역주민 등과 연계하여 공단 감시단을 구성하고 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정기적으로 감시한다. 

 의제23) 지역별, 직업별 시민들의 대기오염 노출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피해대책을 강구한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공단의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공단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의제24) 인구 밀집지역인 서구 주변과 3-4공단지역에 자동대기측정망을 설치한다.


 Ⅷ. 대중교통체계 정비와 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의제25) 지하철 노선과 연관지어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의제26) 공공교통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과를 신설한다
    전문성을 갖추고 충분한 인력 수급을 위한 교통정책과를 세분화하여 대중교통과를 신설한다.

 의제27) 녹색교통의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며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자전거 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이용율 증진을 위한 시민운동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와 아파트 주변의 차도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고 보행자도로 주변에 보행자 쉼터를 개설한다 

 Ⅸ.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의제28)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민, 관협력 기구를 설립한다
     2005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계기로 음식물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한 범시민운동 필요,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노력,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의 불법 투척을 방지, 1회용 봉투 사용감시, 생활유해폐기물에 대한 대책수립 등을 위한 민, 관 협력기구를 설립한다.

 의제29)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시설, 음식물 자원화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청소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Ⅹ. 에너지 절약의 도시, 녹색대전을 만든다.
 의제30) 정부가 모든 관청과 대기업에 권고한 고효율 절전형 조명기기 사용을 강제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폐가스를 이용한 지역난방을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