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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www.soribada.com)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7월 9일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소리바다(www.soribada.com)수원지법 성남지원은 7월 9일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 소리바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린것에 대해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오프라인 시대의 저적권을 기준으로 온라인 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표현이 모호할뿐더러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법원 결정문 중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 프로그램'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업로드 혹은 다운로드'란 어디서 어디로의 업로드, 다운로드를 지칭하는 것인지 내용이 무척 모호하다"며 "소리바다 프로그램은 서버를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일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한 "법원이 소리바다 측으로 하여금 음반사가 제작한 MP3 파일 노래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소리바다측에 지나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소리바다는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MP3 파일을 검색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비판했다.

미국의 냅스터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한 이름이 들어간 파일들의 유통을 막고 변형 파일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파일들인지 알아내는 역할을 미국음반협회(RIAA)와 냅스터가 적절히 나누도록 했다.

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미국 냅스터 판결을 거론하면서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단지 소리바다라는 프로그램, 혹은 사이트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이는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규제적 틀로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 결정문에서는 고민과 신중함을 찾아보기 힘들어 무척 우려스럽다"며 "법원의 결정이 소리바다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2001년 1월 음반사들의 소리바다 운영자 고소, 그해 8월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한 후 내려진 최초의 법원판결이다.

시민단체들은 2001년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했을 때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이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적으로 복제가 수반되는 인터넷 환경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한다면, 결국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현재 음반 시장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음반사들의 이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발전이 초래한 저작권 제도의 근본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지식과 문화의 새로운 생산, 유통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우리는 합당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소수 문화기업의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법원의 보다 신중하고,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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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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