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당제, 또 다른 특례는 안된다

02.08.30 13:32l최종 업데이트 02.08.30 14:43l

영국 옥스포드대, 캠브리지대, 런던의 정경대(LSE), 임페리얼대(Imperial) 등 최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사립고교 출신의 비율은 공립출신에 비해 현저한 학생수의 소수에도 불구하고 대략 40-5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립고교의 비싼 학비 부담능력으로 보아 이들은 대체적으로 영국의 중상층을 의미한다. 또 지역적으로도 런던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앞서있는 대도시와 동남부 출신이 75%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신입생 중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기업체 간부, 사업가 등 관리직 가정의 출신비는 52.8%를 넘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광역시 출신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2001년 신입생 특성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계층이동, 혹은 신분상승의 수단이기도 한 교육기회가 낙후지방이나 사회경제적 하위계층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에서도 중하위 계층으로 학비가 무료인 국공립학교(State School) 출신자의 사립학교(Public school)출신 대비 상위권 대학 입학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평등 실현으로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이에 대항하는 기득권층의 '역차별' 논리가 매년 논쟁을 가열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등 국립대의 '지역 할당제' 주장에 각 계층은 각자가 처해있는 '장(場)의 논리'에 따라 찬반이 격렬해지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는 '울릉도로 이사 갈까나' 등의 표현마저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선을 의식한 일부 계층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기습안까지 나오고 있다.

할당제, 기회보장인가 역차별인가

2000년 영국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 수능성적 최상급의 낙후지방 국공립학교 출신 여학생이 옥스포드대에서 불합격한 후, 미국의 하바드대에 전액장학금으로 합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브라운 재무장관은 옥스포드의 '불공평한 선발'에 대해 '절대적인 스캔들'로 정의하고 총공격의 선봉에서 여론을 선도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인 로라 스펜스양은 "본인이 학술 심층 구술고사를 못 본 것이 불합격의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작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금년에도 거의 전국 최상위권인 수능성적 6과목의 A등급을 취득한 만체스터지역 국공립학교 출신의 농아 장애학생 아나스타시어 페도토버양을 불합격시킨 옥스포드대에 대해 출신 국회의원과 여론의 비판이 격렬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옥스포드대학 당국은 입학시험은 장래의 학문성취 가능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합격자가 무엇이 더 부족한가를 가려내기 위한 전문적 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미 변별력을 잃은 일반 수능성적만으로는 우수인재를 구별하기 힘들고 대학자체의 필기시험과 학술적 심층 구술시험도 치러 합산성적에 따라 합격자를 최종선발 할 따름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학당국으로서는 수험생의 능력 이외는 원칙적으로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장애 여학생의 경우, 수험생의 자질 검정이 고루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불합격됐다는 학부모의 주장에 대해서 페도토버양은 전공과목인 수학 등의 기본원리를 주로 한 능력측정 시험 성적이 다른 합격자 보다 객관적으로 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영국에서 지난주 발표된 금년도 수능성적(13년교육기준)은 70만1380명이 응시하여 이중 94.3%가 합격했고 이 합격자 중 20.7%가 최고등급인 A를 차지하여 수능성적만으로는 우수대학의 입시 변별기능은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기타 특수교육과정 출신까지 합하면 전 영국의 고교 졸업생은 전원이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합격자가 되는 셈이니 대학별 선발과정의 고충과 더불어 별도의 대학별 심층시험 결과가 사실상 입학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전공별 변별력 시험으로 기회 늘려야

한국의 경우에도 수능 성적의 변별력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서울대로서는 원칙적으로 철저한 변별력을 전제로 하는 대학별 전공별 지필고사와 심층 구술방식의 학문능력 시험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고액과외' 계층과 경제력이 부족한 낙후지방 및 저소득층의 '미처 갈고 닦지 못한 보석'에게 공평한 기회를 위해서는 한 예로 IQ테스트 방식도 원용하여 과외로 영향을 받지 않는 원리에 대한 기본능력 검정성격의 출제량도 충분히 포함시켜 이들에게 학술 심층 구술시험시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공평한 시험과 기회균등 이외의 방법에 의한 할당식 특혜입학 등이 주어지려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치 않는 한 '역차별'과 '특혜계층의 선발방법'등 한없는 분쟁과 갈등으로 헌법재판이 폭주할 우려도 있고 사회내부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하기야 변별력 없는 '전원합격식'의 쉬운 수능시험 결과에 대한 한영 양국 당국자의 '학생의 일반적 교육능력 향상과 발전된 고교교육의 결과'라는 자화자찬도 똑같다.또한 영국의 명문대학의 입학생의 사회구조와 서울대의 그것이 신통하게도 혜택 계층 우위의 같은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국은 수험생의 실력 이외의 '특혜 선발'방법은 '역차별'의 우려로 사실상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출제경향에서 전체수험생의 '근본적인 두뇌와 가능성' 자체를 발견하기 위한 원리의 이해능력, 즉 변별력에 의한 선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심층구술고사에서 이들의 우수성을 발견하기 위한 기본원칙 문제 출제도 상당량 반영함으로서 국공립고교와 낙후지방 출신들의 일류대 진학율이 최근 수년간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수학능력시험'에 의한 확실한 보장없이 할당제 등으로 특혜입학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학년별 유급 탈락 등 엄격한 학사관리로 인해 설사 입학이 허용되어도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 또 겨우 졸업을 한다고 해도 졸업생의 학사 등급제와 맞물려서 낮은 학사등급으로는 취직 등의 실효성도 없다는 현실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울대학의 일단 입학만 하면 공부를 안해도 단일등급의 학사로 거의 전원 졸업이 보장되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실정은 자칫하면 할당 입학으로 인한 모든 대학졸업자의 질적 저하의 고민을 함께 우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일률적 할당 아닌, 다양한 선발방식 택해야

최근 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등이 결국은 특혜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편법, 즉 모든 사안을 '특례'로만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모든 길을 시험이라는 정도로 해결하려는 방식, 즉 지방 및 경제혜택 등으로 불리한 여건의 수험생의 자질을 기본원칙 출제로 적극 발견,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영국대학 등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심층 학술구술고사 방식에서도 그 해결의 타산지석을 찾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편 미국의 명문대학 등이 배려하고 있는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 출신에게 특별한 입학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것도 심층을 들여다보면 '돈들인 수험준비'로 화장하지 않은 소외계층 출신 수험생의 '기본능력과 자질의 발견방식'을 주로 한 다양한 선발방식을 통한 양식있는 기회균등이지 결코 일률적인 할당방식은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