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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회창 "핵 문제와 대북 경협 연계"

오전에 먼저 참석한 이 후보는 "매사에는 때가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대화와 설득은 계속하되, 핵 문제 해결과 대북경협 및 지원을 연계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핵 문제와 대북 경협·지원을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모든 것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클릭!>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평화포럼' 연설문 전문

이 후보는 "무엇보다도 북한 핵 개발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북 현금지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 개발이 시작된 시점과 금강산 관광을 통한 현금지급이 시작된 시점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우연이라고 넘겨버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즉각 핵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는 전날(10월 23일) 발표된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간단한 언급만 있을 뿐,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과연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북측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의문"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제8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보면 '쌍방은 최근 남북관계가 6·15 공동선언 기본정신에 부합되게 좋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이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류협력만 되면 평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나는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류협력만 되면 평화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교류협력이 확대되었지만 북한은 뒷전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선이 오가는데도 북한은 서해에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외면한 채 교류협력만 되면 평화가 온다는 식의 접근은 이미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군사문제 해결과 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병행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교류협력의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후보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군사문제 해결에 호응하여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시화되면, 북한경제의 회복과 재걸을 위해 획기적인 대북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북한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한, 주변국 및 국제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핵 무기 양보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맞교환 일괄타결"

오후에 참석한 노 후보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경협 중단 등에 명백히 반대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노 후보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호소한다"면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반도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키는 좀더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일본·중국·러시아·EU 등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클릭!> 노무현 민주당 후보 '평화포럼' 연설문 전문

노 후보는 "다행히 93년 한반도 핵 위기 당시와는 달리 북한은 이들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한·미·일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는 동시에 이들 주변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기복은 있었지만 남북 사이에 화해·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며 "이번 북한 핵 사태로 이러한 성과를 순식간에 날려버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경협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마땅히 한미 협조로써 대응해야 하겠지만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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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후보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무엇보다 확인도 안된 사실이 난무하며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사적 수단에 호소해야 한다는 보수 언론의 논조는 문제다,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당장 주가 폭락과 외국인 투자 철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이 북한에 군사적 압력만을 가하는 일방적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북측이 핵사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양보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제기구, 미·일·남측이 대북 지원을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방식을 실현시키도록 예방외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북 핵 사태와 관련해서 핵 개발이 사실이라면 우선 이를 중단하고 제네바 기본합의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포괄적 타결이 합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 노 후보는 "여기서 빠뜨려서는 안될 것은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자세는 삼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중지가 서로 타결되면서 다음 단계의 포괄적 타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만일 대선에서 냉전희구 세력이 힘을 얻어 정책이 뒤집힌다면 다시 한반도 정세는 강대국이 주도하는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며 "한국의 국내정치야말로 한반도 정세, 동북아시아 흐름을 주도하는 힘의 근원이지만 잘못되면 가장 취약한 고리가 될 수도 있다"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노 후보는 집권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겠느냐는 질문에 "핵 같은 것 개발하지 말라, 대량살상 무기로 당신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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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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