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홍모
부시행정부가 들어서고 부시행정부는 북한과 체결한 북미코뮤니케를 폐기하고 강경정책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신국방전략에서는 북한을 핵 선제공격에 포함시켰으니 94년 제네바 합의도 미국이 먼제 폐기를 한것이다.
북한의 '핵시인' 문제도 미국의 이러한 강경정책에 '핵보다 더한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방어적 조치이지 핵이 실제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였다.
그런데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방송에 나와 '북한에 핵있다'며 미국에서도 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사실인것 마냥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핵동결해제 문제도 94년 핵동결을 했을때 미국이 전력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합의 사항인 원유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력난은 모두가 알다시피 아주 심각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미국과 조,중,동에서 떠드는 핵무기 제조가 목적이 아니라 핵원료를 이용해 심각한 전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누누히 이야기했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하다. 미국이 자신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조,중,동은 북한이 금방이라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난리가 날 것처럼 이야기하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실패한 햇볕정책 외에 대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민주당과 노 후보는 핵문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며 "특히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신북풍의 하나가 되지 않아야 하며, 정략적 고려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국민과 민족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주장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