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동포들은 올해 3월 외국인노동자 전원출국을 앞두고 1년 기간을 연장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 신용철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는 인사말에서 "외국인노동자 제도개혁실패는 새 정부의 첫 번째 개혁실패 사례로 명백히 보여질 것"이라며 "외국인노동자대책의 시급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석 목사는 "그동안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만약 2003년 3월까지 나가고 하지 말고 1년만 연기해 주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동포들도 1년만 더 있게 해주면 1년 후 자발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경석 목사는 특히 "반드시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합법체류로 전환하는 것이 최대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서 목사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한 합법적 인력의 충분한 공급 △현재 불법체류자들의 합법적 체류자로의 전환 △불법체류자 고용주에게 1인당 1천만원 이상의 강력한 처벌△불법체류자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용선 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4년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 "올해는 고용허가제를 준비하면서 3월부터 15만명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흑룡강성에서 온 조선족 동포가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잘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신용철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선족 동포 박금자씨(중국 흑룡강성)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여의고, 먹고살기 위해 한국입국과정에서 몇 번의 사기를 당했으며, 한국으로 넘어오기 위해 진 빚 5000만원을 아직도 다 갚지 못한 상태이다.
박씨는 "한국에 들어와 시화공단에서 80만원을 받고 있으며, 빈병, 종이 등을 팔아 일반 소비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의 빚이 다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3월에 나가면 몸뚱이 뿐이다. 한국정부에서 먹고살기 위해 온 동포들을 같은 조선민족으로 함께 잘 살게 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부는 올해 3월에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전원 추방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과 저항이 거세지자 입국한 지 3년이상 된 사람은 올해 3월 출국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2004년 3월까지 전부 출국시킨다는 수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수정대책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정책실패가 불보듯 뻔하다며 외국인노동자 대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조선족동포들의 2/3가 이미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벌써부터 잠적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선족동포들의 대규모 귀국거부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대책이 동포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철영 사무총장은 특히 "조선족 동포들은 지금의 출국규정에 덧붙여 추가로 1년만 출국을 연기해주면 전원 출국을 서약하겠다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주일이란 짧은 시간 속에서도 서명자가 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해 3월 조선족동포 추방정책을 1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용선 사무총장,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담임목사, 경실련 신철영사무총장 ⓒ 신용철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서울조선족교회는 "3월에 출국시키기로 되어 있는 약 15만명 외국인노동자들을 전부 출국시키면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인력을 도입해 대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던 업체는 합법 노동자들을 구할 수 없어 다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부 산업연수생을 제조업 4만명, 건설업 5천명, 농축산업 5천명 조기도입 계획에 대해 "이번 산업연수생들도 최하 4백만원에서 최고 1200만원까지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게 된다"면서 "이들도 거액의 송출비용 때문에 다시 직장을 이탈해 불법체류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부의 방침이 고용허가제인 만큼 현 정부는 대체인력을 산업연수생으로 들이지 말고 고용허가제와 취업관리제로 외국인노동자들을 들여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