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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PM 5:50> 지체 여성장애인 김씨, 성동구치소에서 출소

의료사고 관계로 아산병원과 홀로 싸우던 과정에서 방화미수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되었던 김모씨가 오늘(19일) 오후 5시 30분경 석방되었다.

검찰의 불구속수사 방침으로 전격 석방되었다. 3시 30분경 불구속수사 방침이 결정되었고 이례적으로 2시간후 석방되었다.

이는 관례적으로 불구속수사 방침일 경우 통보와 절차상의 문제로 밤 9시경에나 석방될 것을 예정되었으나 5시 30분경 전격적으로 석방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다음은 2월 19일 오후 5시 40분경 성동구치소에서 출감한 김옥현씨와의 전화 인터뷰.

-장애인관련 시설이 전무한 곳에서 보름동안 계셨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대소변 처리문제였다. 혈액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다리에 동상이 걸리기 쉽다. 한번 동상에 걸리면 회복도 안되고 다리를 절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소변을 지리면 곧바로 닦아야 하는데 그걸 할 수 없었다. 욕창 등도 염려가 되었다."

-구치소에서 나와 나올 때 구치소 쪽의 훈계가이야기가 있었나?
"오늘 구치소를 나올 때 관계자가 여기서는 잘해주려고 애썼으니 밖에 나가면 진리를 알아달라는 뜻의 훈계를 30여분 했다."

-통상적 관례보다 빨리 나왔는데 언제 불구속 수사 통보를 받았나?
"통보받은 것은 없고 오늘 오전 8시 구치소를 출발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조사는 받지 않고 '다시는 안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서만 두차례에 걸쳐 썼다. 나올 때 조사관에게 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여'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 몸상태는 어떤가?
"방광계통 안좋은거 같다. 병원에 가야 할 같다. 소변을 담고 있지 못하고 양도 적으니 역류가 되는지 잔류량이 많은지 알 수 없다. "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없는 곳에서 수감되었던 경험을 통해 관계당국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장애인들은 개별적으로라도 보일러 시설과 온수를 쓸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실내환경을 최소한 청결하게 해길 바란다. 현재 구치소에는 조그만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찬물만 나오는 수도꼭지에서 세면을 해야 한다."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어 구치소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게 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수치스러웠다. 구치소 안에는 인권도 없고 이름도 없다. 단지 번호만이 있을 뿐이고 교도관들이 재소자들을 애 다루듯 반말을 한다."

지체장애인 김씨는 자신의 불구속 수사를 위해 애써준 지체장애인 친구들을 만나러 강원도 홍천에 들렀다가 자신의 집인 춘천으로 간다.

그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난게 죄"라는 말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비장애인으로서 한국의 현실을 되뇌게 한다.

<1신 16시> 지체 여성장애인 김씨, 불구속 수사 결정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의 1차 구속기소 만료일인 2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검찰(담당검사 이태승)은 김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성동구치소 등에 통보했다.

오늘 오전 인권위 인권침해조사1과 박달경 사무관은 "아직 결과가 없었으나 이태승 검사실 담당계장이 결과가 나오면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면서도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이 김씨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지 우려스럽다"고 했었다.

오늘 오전 김씨의 변호인인 최환 변호사를 접견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씨의 친구 최영달(지체1급 장애인)씨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4시쯤 기소여부가 결정된다"면서 "김씨가 방화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기소될 것 같다"고 전했었다.

동부지청 이태승 검사실 담당계장은 "지체 여성장애인 김씨에 대한 불구속기소 결정이 났고 석방은 저녁에 당직실로 갈거고, 법원공소장도 5시쯤 전달될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해주었냐는 질문에는 "통보해주란 것이 어디 있어. 전화로만 해줬지"라고 대답해 인권위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체1급 여성장애인 김씨는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석방통보가 저녁에 성동구치소 당직실로 통보되어지면 밤 9시가 넘어서야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