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기자회견 ⓒ 오마이뉴스 강성관
비준 저지선에 19명 모자라
현재 국회의석 273석 중 2석은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상실해 2석이 공석인 상태여서 비준거부에 필요한 136명에는 19석이 부족한 상태다. 그러나 촛불시위와 이번 이라크 반전운동 열기처럼 국민적 반대여론이 형성될 경우 비준에 반대하는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이라크 파병안에 대한 국회비준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한·칠레 FTA 비준 반대투쟁으로 불붙을 전망이다.
지난 2월까지 서명의원은 102명에 머물렀으나 지난달 15명의 의원이 추가로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비준 거부운동은 최근 더욱 탄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일부 의원들의 입장변화도 예상돼 국회 비준 반대운동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까지 국회비준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한나라당 66명, 민주당 44명, 자민련 7명 등 117명으로 시·도별로는 서울 4명, 부산 2명, 대구 1명, 인천 3명, 광주 5명, 대전 2명, 울산 1명, 경기 18명, 강원 8명, 충북 6명, 충남 10명, 전북 7명, 전남 10명, 경북 16명, 경남 16명, 제주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비준 동의안 반대 서명에는 서울과 광역시 출신 의원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반면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참여가 높아 도시와 농촌출신 의원들간의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45명의 의원중 단 4명만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부산 등 광역시 출신의원의 경우 55명중 14명만이 이번 서명에 참여했다. 반면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비례대표를 제외한 시·군지역 출신 의원의 경우 124명중 94명이 비준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경북, 제주출신의원 전원 비준거부에 동참
특히 경북 16명, 경남 16명, 제주 3명 등 경북과 경남, 제주지역의 경우 출신의원 모두 비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농도(農道)이면서 전남, 광주, 전북 등 호남출신 의원들의 경우 일부 비준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조를 보였다. 현재까지 서명에 응하지 않은 호남지역 의원은 전남 김홍일, 박상천, 한화갑 의원과 광주 김상현 의원, 전북 정동영, 강봉균, 정세균 의원으로 확인됐다.
김상현 의원은 7일 비준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상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특별법제정과 농어민대책기금설치 등 충분한 농어민대책이 수립된 후 비준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낙선운동 등 지역민 반발예상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사실상 벼랑 끝에 몰린 농업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 국회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낙선운동 등 지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이라크 파병안과 관련해 지난 1일 고흥농민회가 박상천의원 사무실을 점거농성을 벌이고 7일에는 광주전남민중연대에서 광주북갑 김상현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을 진행하는 등 이들 의원들은 벌써부터 해당 지역민들로부터 낙선운동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흥식 사무총장은 "95년 WTO가 출범된 후 8년 동안 부채가 200%증가하는 등 이미 농업은 파탄지경에 몰렸다"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정부는 농업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가, 다시 살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밝혔다.
전국농민연대와 전국민중연대는 7일부터 한달 동안 국회 앞에서 릴레이 밤샘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아직까지 비준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압박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