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모습 ⓒ 황재문
지난 3일 부산YMCA 백민홀에서 열린 제5회 시민법정은 학부모·전교조·시민단체 대책회의가 청구한 NEIS폐기 주장을 수용해 반대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무/학사, 보건, 체육, 교구, 물품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5개 영역을 폐지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대책회의측 대리인으로 나온 안지현 교사(전교조 교육선전국장)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NEIS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결여돼있어 사생활침해 가능성이 높고, 충분한 홍보와 연수 등 준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전개했다.
안 교사는 교원의 업무효율성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공문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를 제쳐두고 NEIS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NEIS 찬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학부모 사전동의와 홍보가 부족했음을 강조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김정숙 부장(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본인이 모르는 정보 수집에 대하여 용납할 수 없다. 안정성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반대당사자인 교육부의 대리인 박재성 사무관(부산광역시교육청)은 NEIS가 전자정부구현의 일환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공문(公文)이 자동생성되는 등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이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교사인증작업>→<개인ID발급>→<교원별 권한부여>→<보안장치를 위한 방화벽 설치>→<침입탐지>→<해커추적>→<서버보안장치 마련>의 7단계 보안단계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 24시간 보안전문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다＂며 업무효율성 제고와 보안성을 강조했다.
▲재판 중인 시민법정의 모습 ⓒ 황재문
교육부측 참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박용숙 교사(금곡초등학교) 또한 한 학기동안 시범학교에서 시스템을 운영해보니 “교육행정의 획일화는 없었고, 시스템이 안정적이며 집에서도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등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라고 NEIS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청구당사자와 반대당사자간의 팽팽한 주장과 입증과정이 끝나자 허진호 재판장(변호사)는 시민배심원 1명에서 질문기회를 부여한 다음 곧바로 배심원평의에 들어가도록 했다. 시민배심원들은 회의실에 마련된 평의실에서 20분간 평의를 한 후 투표를 한 결과 6:4로 청구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민법정 허진호 재판장은 평결결과를 받아 ＂반대당사자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무/학사, 보건, 체육, 교구, 물품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5개 영역을 폐지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