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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2일 나주시청에서 하급공무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김 장관은 12일 나주시청에서 하급공무원과의 대화를 가졌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또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호남소외론'과 관련 "호남출신 배제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호남 소외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맨 것 같다"고 난처한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장관은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나주시·함평군 등 5개 시·군 6급이하 공무원 20명과 1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노동법, 행정부 1급·2급 인사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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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할 의도 전혀없었다"..."정치적 연고는 호남에 있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행자부 인사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괜찮은 분들이 승진해서 나가고 1급이 용퇴하다보니 일시적으로 광주전남 인사가 소외됐다"면서 "섭섭한 것도 있고 해서 5개 시·군을 방문해 간담회 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시청 최주홍(행정7급, 전공노 나주시지부 부지부장)씨는 "공무원노동기본권은 대통령, 장관께서 '주겠다, 안주겠다, 전교조 수준으로 주겠다'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당연히 사회적 합의를 통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정 교섭단을 즉시 구성해 직접대화에 나서 일방적으로 입법 상정한 정부 조합법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며 "지난해 공무원노조 투쟁과 관련한 징계자 514명이 우리 곁으로 돌아와 근무하도록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씨는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행자부 1급·2급 인사결과 호남출신 소외부분은 정치논리에 편승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다"면서 "노동조합 합법화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 하나 지키지 못하고 대화는 켜녕 구속, 파면, 징계에 앞장 선 인사들이 대거 승진한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3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만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자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또 행자부 인사 논란에 대해 "인사를 끝나고 나면 가정 먼저 내부평가가 중요한데 행자부 내에서는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적합한 인사를 다면평가 등을 통해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치의 지형에서 지역안배라는 부분을 고려했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히고 "유언비어도 있고 오해도 있는데 앞으로 지켜봐 달라"면서 "호남에 많은 동지들이 있고 정치적 연고는 호남에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성과상여금제 폐지' 건의에 대해 "상과상여금 제도는 실적위주, 경제논리를 도입해 행정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행된 것이다"며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박금산(지방행정 6급)씨의 "중앙집권 시대보다 더 많은 중복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실명감사제도' 도입 건의에 대해, 김 장관은 "감사실명제는 총리, 감사원과 함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의사항 적극 반영"

김 장관은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 "농촌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고민스럽다"면서 "대도시는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농촌의 경우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1년 정도 고민해서 좋은 답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5급 승진시험제에 대해 "심사제와 시험제는 일장일단이 있어 절반씩 도입하도록 일선 자치단체에 권고했으나 이 문제도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에 맡길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간담회에 나선 공무원들은 △영육아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공무원 징계의 감경 조건 보완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 △6급 자동 승진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한편 김 장관은 10일 광주를 방문,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와 토론회에 참석하고 함평에서 나주·화순·무안·함평·영암 등 5개 시·군수 및 지방의회의장, 주민대표 등 15명과 '전남서부지역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갖기도 했다.

김 장관은 광주MBC <진단21>토론회에 나서 "행자부 고위직급 인사에서 호남출신이 배제된 것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겠으나 결코 호남을 소외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아직 인사국장, 감사관 등 주요 보직 인사가 남았고 이 지역 출신이 배치될 가능성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나주시청의 최주홍씨는 "광역자치단체 보다 먼저 일선 시·군 현장을 방문해 주민대화 등을 갖은 것은 이례적이고 관행의 틀을 깬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도 대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 "하급공무원과 장관이 대화를 가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면서도 "크게 만족하지 않지만 김 장관의 개혁성 등에 많은 공무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중앙업무 파악과 인사가 마무리 돼 현장 방문 할 시기가 됐고 마침 인사와 관련 호남분들이 섭섭함을 가지고 있어 먼저 오게됐다"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할 예정이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김 장관은 나주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 싸이크대회'에 참석하고, 나주 영산강 하도정비사업, 만연산 생태공원조성 현장 등을 방문하고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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