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일 한통련 부총장 ⓒ 안호진
<요미우리신문>은 3월 26일자 '노무현정권-한미동맹 수복가능한가' 제하 사설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노무현 정부가 대화로 평화적해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 정부는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본인식이 다르다며 '북조선의 이상한 체제를 상대로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위험하기까지하다'고 주장했고, 이 사설에 대한 항의 뜻으로 한통련 송세일 부총장이 <요미우리신문> 본사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송세일 부총장의 <요미우리신문> 본사 항의방문은 이번이 2번째로 이전에 교과서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항의 방문했다.
▲<요미우리신문> 본사 ⓒ 안호진
| | 한반도 전쟁위기 부추기는 <요미우리신문> 망언을 규탄한다. | | | |
귀지는 3월26일 사설 `노무현 정권- 한미동맹 수복 가능한가`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군사 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미국과 기본인식이 다른 것' 이며 '북조선의 이상한 체제를 상대로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위험하기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은 주장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망언이다. 한국 국민을 비롯하여 한반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생존권을 경시하고 한국 정부의 정당하고 자주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부당하고 노골적인 간섭으로서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군사분계선을 끼고 방대한 군사력이 대치하며 항상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에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즉각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내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반대하는 반전 운동이 높아지고 한국군 파견에 대해서도 격렬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고있는 것은 부시정권의 이라크 공격 논리가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되어 이라크 이후 북에 대한 선제공격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위기의식을 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군사 압력을 반대하고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노무현 정부의주장은 국민 의지를 대변한 정당한 것이다. 부시정권은 `모든 선택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실지로 북미간의 직접대화라는 가장 합리적이고 해결 가능한 선택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
북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개발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현안문제를 일괄해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화를거부하고 군사 압력으로 굴복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적 자세야 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귀 신문사의 사설은 북미 제네비합의를 짓밟아 온 미국의 대응에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일방적인 위협인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군사전략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부시정권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불쾌감의 표명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도 전혀 근거없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주한 미군의 일부철수를 포함한 재배치 문제는 미국내에서도 수년동안 검토되어 온 문제로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쾌감`등으로 간단하게 군사정책을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라크에서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으며 세계의 여론이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종식하도록 바라고 있는 이때에 이라크 이후를 내다보며 한미일 3국이 일체가 되어 북에 군사 압력을 가하라는 귀사의 사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것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 수단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야말로 사회의공기로서의 정론이 아닌가.
국제적 합의나 여론을 무시하고 독주하는 부시정권의 이상한 전쟁 정책에 비판없이 추종하고 군사 압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너무나 위험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귀사가 언론으로 정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2003년 3월 27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한통련 | | | | |
| | <요미우리신문> 3월 26일 사설 | | | |
한국의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장화라는 위험한 행동을 고조하는 지금 미ㆍ한 동맹은 지금껏 없었던 긴장관계 속에 있다.
어떻게 미국과 관계를 수복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전쟁에서는 미국을 지지했다. 전후 부흥을 바라보고 600명 규모의 건설 공병대와 100명 정도의 의료 부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국회 동의를 얻은 후 5월에 파병할 방침이라고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인 젊은 세대는 반미 의식과 반전 감정이 강하다. 그 가운데 미국 지지를 밝힌 것은 대미 동맹관계의 수복을 어떻게 해서든 회복하려는 목적에서였을 것이다. 북한의 대응을 둘러 싸고 악화하는 대미 관계에 고민한 결과다.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햇볕정책'을 김대중 전 정권으로부터 승계한 노정권은 북한의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을 주장하고 있다. 군사행동을 포함한 '모든 선택안'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과는 기본 인식이 다르다.
그러나 북한의 이상한 체제를 상대로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며 위험하기조차하다. 북한은 노무현 정권의 발족 직후 북미의 틀에 대한 합의를 완전히 부수고 원자로를 재가동했다.
북한이 핵병기와 탄도 미사일의 개발을 계속한다면 국제 사회는 의연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위협 인식이 미ㆍ일과 한국이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부시 정권은 노 정권에 불쾌감을 공공연하게 표시하고 있다.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은 최근 3만7천명의 주한미군 중 군사경계선 부근에 있는 제2사단을 서울 이남으로 후퇴시키고 병력의 일부를 미국으로 철수할 의사를 표명했다.
북한의 공격을 봉쇄하는 주한미군의 역활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변화이다. 주한미군의 축소에 이어지는 움직임이다. 일본의 안전보장 구상에도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삭감을 꾀하는 목적으로 공동보조를 취해 가는 것이 지금까지의 한ㆍ미ㆍ일의 공통인식이었다.그러나 위협의 기본인식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발상을 바꾸지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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