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비서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은 4월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열린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에 대한) 20·30대 핵심 지지층이 실망하거나 동요하는 것을 확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지금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면서도 "다만 의욕을 꺾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개혁세력이)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것 같다"면서 "격려와 신뢰가 없이 무거운 과제들을 헤쳐나가기에는 좀 힘이 부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핵심 지지층이 어떤 점에서 서운했는지 정확히 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도 조금 의심을 한 적이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흔들리지 않는 개혁세력 층이 얇은 것 같다"며 고 말했다.
박 수석은 참여정부 2달 동안 지지층이 동요하게 된 계기로 분석되는 대북 송금 특검, 이라크전 파병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특검 찬반 문제가 특검 자체보다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노무현 정부에)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판단의 척도로서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그런데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부분은 이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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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이라크전 파병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면서 "예민한 문제를 풀 때는 딱 한가지 해법만 가지고 풀 수 없고, 여러가지 역할을 어디선가 또 누군가 정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서로가 한반도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신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2달 밖에 안됐는데 솔직히 조금 야속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며 "너무 압력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에서도 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밖에서도 '왜 빨리 안하느냐'고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사전에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고 네티즌 참석자와 질문을 받는 '열린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학생 및 사회진출 준비자, 회사원, 노동연구원 연구원, 환경 및 언론단체 회원, 입양부모모인 회원 등 9명의 네티즌 패널이 참석했다. 인터뷰는 광화문 <오마이뉴스> 사무실에서 사전 질문지 전달 없이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북 송금 특검 : "특검 실망은 남북관계 진전으로 만회 가능"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 할 주제가 '참여정부 출범 2달에 관한 평가'이다. 그동안 여러가지 큰 사건이 많았고, '잘한다'는 의견부터 '실망스럽다'는 의견까지 분분하다. 특히 전통적 지지세력이 실망스러워하는 몇가지 사항들을 한 부분씩 짚어보겠다. 우선 대북송금 특검 부분이다.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이 계속적 지지·비판적 지지·지지 유보·지지 철회 등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분화가 대북 송금 특검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유력한데, 박 수석은 노 대통령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이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왔다고 보는가.
"관련이 있다고 본다."
-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
"우선 (대북송금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특검을 반대하고 찬성하는 문제가 특검 자체보다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판단의 척도로서 작용했다고 본다. 특검을 수용할 때, 과연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풀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해가 해소되지 않았나 한다. 4월 30일 남북 장관급 회담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책은 발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동 평화번영'이라는, 서로 실제적인 대화를 하자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사법적인 재단 위에 올렸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글쎄… 특검을 수용하든 안하든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대로 덮어져서 지나갈 수 있었겠는가. 나도 그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제기돼서 질질 끌려가는 우려가 있었다."
- 개인적으로는 특검에 어떤 입장이었는가. 찬성? 혹은 반대? 어떤 의견을 대통령께 개진했는가.
"나는 특검을 수용하는 경우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나눠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만약 특검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특별한 신경을 써야하고, 지지층이 굉장한 실망을 하거나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향후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면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다고. 또한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호남'이라는 식으로 지역을 엮어서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평화 정책을 바라는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무튼 이 문제는 점점 해결돼가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특검 수용으로 인한 평화 애호 세력의 약간의 이반은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만회 할 수 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노력을 했었다는 점을 평가를 해주시고,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관한 스타일의 차이, 접근 방식의 차이,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확고한 평화의지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
- 특검 수용에도 불구하고 남북 양 정부간 신뢰에는 큰 변함이 없는가.
"북한으로서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을 해 보지만 진심은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DJ 쪽에서 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할 것이라는 점을 최종적으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노 대통령 특검을) 받으므로 해서 약간의 섭섭함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그렇더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많은 것이 결정 나는 경우가 있더라. 꼭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 그 부분은 나로서도 잘 새겨듣겠다."
이라크전 파병 :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라크전 파병문제로 넘어가서, 지지층이 동요하게 된데는 이라크전 파병도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데, 파병을 결정하는데 박 수석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외교라는 것이 굉장히 보안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안보라인은 항상 비밀스럽게 움직이지 않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3자들이 관여된 문제고, 그 제3자가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제3자이다. 그런 예민한 문제를 풀 때는 딱 한가지 해법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이 동시에 동원돼야한다. 서로 짜고 하는 역할분담 의미가 아니라, 그 여러가지 역할을 어디선가, 또 누군가, 정확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반전시위를 하는 것은 세계의 반전 분위기를 통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했다고 보고, 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도 이것이 틀어지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중하고, 한미관계도 우리가 미국과 대화채널이 끊어졌을 때 또 다른 굉장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하게 조율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불가피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 결국 현재로서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상황인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 <오마이뉴스>에도 역할분담론에 대한 글이 오르기는 했는데, 그것이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이다. 역할 분담을 서로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로가 공동의 목표, 한반도의 평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다는 신뢰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박 수석은 청와대 내 참모진 중에서 누구보다 대통령과 시민사회 쪽을 연결시켜야 하는 임무가 있는데, 당혹스럽지는 않았는가. 파병반대 세력이 정확히 그동안의 핵심 지지세력과 일치하지 않았는가.
"청와대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 대북 송금 특검으로 인해 북측이 서운해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파병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므로 해서….
"나는 지난 5년간 햇볕정책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된 것이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치개혁 : "말 안하는 것이 좋다 … 솔선수범이 유일한 무기"
- 대통령이 너무 힘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정치개혁에 대해 묻겠다. 지난 대선 때 노 대통령의 선거 모토가 '낡은 정치 청산' 또는 '정치개혁'이었다. 그런데 지금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아마 진짜 그런 역할을 했으면 큰 논란에 휩싸였을 것이다. 청와대가 정치에 개입한다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으리라고 장담을 못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치개혁은 될 수밖에 없다."
-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아도?
"물론이다.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설 땅이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요구수준이나 의식수준에 비추어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가 없다."
- 선거 때 정치개혁을 내세웠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니 그것을 실현할 마땅한 도구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겠는가.
"일단 청와대에서 정말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식을 솔선수범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것이 압력으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
- 오늘(4월 30일) 오전이나 어제 노 대통령을 본 적이 있는가.
"어제."
- 최측근인 안희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표정이 다른 때보다 어땠는가. 좀 우울했는가.
"어제 아침에 봤기 때문에 그 이후 진행상황이 많아서 잘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없다. 검찰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이미 검찰과는 단절을 한다는 작정을 하신 것이고, 그 어떤 개입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대로 길을 가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가고, 정치는 정치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각자의 길을…. 자신의 영역에서 최대한 잘해내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한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한다. 권력기관들은 가능하면 떨어지고 긴장관계가 형성될수록 국민은 이익을 보는 것이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언론문제가 나와서 하는 질문인데, 박 수석은 청와대에서 신문가판을 실제 안보는가.
"안본다."
- 안 궁금한가.(모두 웃음) 한 네티즌도 '혹시 몰래 보는가, 안본다면 저녁시간에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올렸다.
"저녁에는 봐야할 것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 우리는 특히 제도개선과 관련된 자료들이 쌓이기 때문에 그 숙제를 해야 하고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 나가려면 인터넷 언론도 봐야하고 신문도 봐야하고, 밖에서 사람도 만나야하고…. 바쁘다. 잠이 부족하다."
"20∼30대 핵심 지지층 동요는 확실히 느낀다"
- 특검·파병·정치 등 여러 가지를 거론했다. 어떤가. 수석이 현재 체감하는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애초 기대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기대에 못 미치는가, 아니면 만족스러운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정도 지지해주시는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국민의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는 것에 대해 조금 경각심을 가졌다. 당시 이 지지율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는 하고 있는 일에 비해 너무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것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야당이나 언론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나는 지금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게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만 사람의 의욕을 꺾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잘 알지 못하면서 하는 무례한 비판들은 뭔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꺾는다."
- 현재 지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반은 넘는다고 본다."
- 당선 초기, 그리니까 인수위 시절에 비하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보는가.
"글세…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
- 20∼30대의 전통적 핵심 지지층이 조금 실망하거나 동요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 오늘 인터뷰 주제가 '노무현 정부 2달 평가'이다. 이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지역이 아닌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지지층이 있는데, 그들의 동요나 이탈 문제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참여수석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핵심 지지층이 어떤 점에서 서운했는지 나는 정확히 알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도 오해 내지는 서운하게 여겼던 적이 있다. 나 자신이 호남 출신이자 동시에 개혁 지지자로서 조금 의심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쨌든 이렇게 조금 터놓고…."
- 혹시 이제 두 달 밖에 안됐는데 뭐랄까….
"야속하다?"
- 그런 생각, 좀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웃으면서) 하죠. 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일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한다. 너무 압력이 많다. 내부에서도 젊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밖에서도 '왜 빨리 안하느냐'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과로다. '두달 동안에 뭐 없어? 빨리빨리!…' 우리는 지금 인수위 때 들어온 (국민제안) 2만 건 처리하고 있고, 매일매일 300건씩 민원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조직 구성을 해야하고, 홈페이지 짜고 있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그렇게 압력을 주니까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참 개혁세력이 층이 얇은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개혁세력이라기 보다 흔들리지 않는 개혁세력이라고 할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것 같다. 서로에 대한 격려와 서로에 대한 신뢰, 이것이 없이 무거운 과제들을 헤쳐나가기에 좀 힘이 부칠 수도 있을 것 같다.(웃음)
강준만 교수가 '10인의 고언 그룹'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언 그룹이 또 '현인 그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인 그룹이 돼야 고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를 항상 사랑한다는 것이 전달이 돼 있어야 정말 혼낼 때 혼낼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면 결정적으로 혼낼 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엄마 또 잔소리하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좀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하고, 또 서로가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을 잘 개발해야 할 것 같다."
| | "청문회 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 | | 박 수석과 네티즌의 '스킨십' 1시간20분 |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인터뷰 10분 전. <오마이뉴스> 상근 기자들과 인터넷을 통해 참가를 신청한 9명의 패널들은 박주현 국참수석에게 던질 질문을 정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네티즌의 궁금증은 내용만 추려도 A4지 다섯장에 이른다. 뒤늦게 도착한 패널들 역시 각자 박 수석에게 던질 질문을 추가했다.
"매맞을 각오로, 청문회 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청와대 핵심인사로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운을 뗀 박 수석과의 열린 인터뷰는 참여한 패널 전원이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는 등 다른 인터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열린 인터뷰답게 날카로운 네티즌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졌다. 특검·파병·호남 소외론 등 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분열을 가져온 사안들에 대해서는 박 수석도 다소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입양·노사·환경·언론 등 박 수석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듯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가 뒷받침된 답변을 함으로써 국민참여수석실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제반 문제들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박 수석은 최근 각종 언론 인터뷰에 응하며 참여정부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 총대를 메고 있다. 박 수석은 몇가지 큰 사건으로 지지율이 다소 하락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뷰 내내 일심히 하고 있으며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흔들리지 않는 개혁세력의 층이 얇은 것 같습니다.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참여정부를 질타하고 비판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와 국민들의 '스킨십'을 강조하던 박 수석과 네티즌 패널의 열린 인터뷰는 예정된 1시간을 20분 가량 초과해서야 끝났다. 아마도 5월 12일 문을 열 예정인 국참 홈페이지(www.people.go.kr)에서도 참여정부와 네티즌간의 의사소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 안에서 얼마나 스킨쉽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 한태욱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