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국민참여수석. ⓒ 오마이뉴스 권우성
4월 30일 <오마이뉴스>와 박주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과의 인터뷰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런 질문과 답변은 어느 질문보다도 긴장도가 높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거론된 사안은 입양제도, 공공부문 노사관계, 새만금 사업, 전교조 반미교육 논란 등이다. 다음은 박 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나는 입양부모다. 지난번 청와대 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입양제도 개선에 대해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대통령께도 보고가 되고 관련부처에 이첩되고 실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또한 입양 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입양 문제는 청소년 임신과 미혼모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가 제안을 받으면 일단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다. 또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싶다면 토론방에 올려 의견을 달 수 있게 한다. 토론이 한번 벌어지면 전문가도 참여하게 하고 시민단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해서 내용이 풍성해지도록 한다. 그래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 다시 관련부처와 협의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추진 주체이지 집행 주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시행령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바꾸는 주체와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한다. 그 상황을 계속 온라인을 통해 게시를 할 것이다.
입양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번에 좀 개괄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정이나 규칙, 지침 등 고쳐야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것을 다시 제안해달라. 우리는 그런 작은 규정 하나하나를 고쳐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많이 활용해 달라."
- 노동연구원 연구원이다. 지금 내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 부문 노사관계인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의 질문을 하겠다. 철도 등 공공성이 강한 공익사업의 경우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도 국민적인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여론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공사 노동자들의 목소리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참수석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참여정부의 특별하게 바뀐 특색 중 하나가 노사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이다. 지금 굵직굵직한 갈등 사안들이 다 해결돼 가고 있다. 실질적인 대화 속에서 해결되고 있는 것을 나는 마음속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 재검토도…."
▲질문자로 참가한 '입양부모모임' 회원 진명숙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어제 신문에서 봤다. 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배전·송전·발전이 있는데 발전 부분은 계속 계획대로 간다고 했고, 송전과 배전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처음부터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전 부분도 사실은….
"민영화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의견인가."
- 그렇다. 지금까지 투자된 자본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기는 한데….
"음… 어쨌든 민영화를 재검토하는 그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나름대로 논의에 참여를 했었다. 노동연구원 쪽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달라."
- 내가 생각하기에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파업까지 가거나 또는 파업 직전 철회하고 하는 이런 힘의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국민참여 시스템 구축의 문제다. 그 부분이 사실 시급하다. 시급한데, 우선은 우리가 작은 모델을 하나 빨리 만들어서 정부 각 부처에 확산시킬 것이다. 우리가 작은 모델을 만드는데 시간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는 참모진들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다.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빨리 해보겠다."
- 환경운동연합에서 왔다. 이틀 전에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1000인 선언을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큰 목소리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웃음) 노력하고 있고,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전라북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역시 돈 문제다. 사업 자금이라는 것이 지역발전에 쓰이는 것인데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 지역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그 사업에 관한 자금은 전라북도에서 쓰되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빨리 개발하라고 주문을 하셨다. 인수위 전북 업무보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고, 이번에 내가 전주에 가서도 그 부분을 확인했다. 그 문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은 여러 부처와 지역에 관련이 있는데… 하여간 나도 안에서 열심히 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경유 승용차 문제도 환경부 장관께서 정확히 문제를 짚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자로 참가한 노동연구원 연구원 채준호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리고 청와대 내에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수석이 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애초 우리 발상이 각 부처와 직접 관련된 수석 제도는 다 없앴다. 왜냐하면 옥상옥이 돼서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석이 개입돼 왜곡되거나 변경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장관이 직접 보고하는 체계다. 그리고 수석 차원에서도 환경단체들도 만나 이야기를 들은 후 정리해서 올리고, 또 정책실에서도 균형발전위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또한 관계장관 회의라는 것이 있어서 사회관계 장관들이 따로 모인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보는데, 경제분야는 경제부총리가 있어서 좀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데 비해서 사회분야는 각각 흩어져 있어서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인 경우가 많았다."
- 몇몇 정부 요직에 사람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정했던 내용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때 나는 참여정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국참수석이 환경관련 여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니다. 다 알고 있다. 내가 환경단체들을 다 만나지 않았는가."
- 노 대통령께서도 해수부 장관 시절에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 주장을 했다. 그때와 지금이….
"지금 상황은 방조제가 하나는 거의 다 완성됐고, 하나는 중단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상태 아닌가.
그런 것 같다.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환경단체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고 반영될 것인가가 정확히 시스템화 돼야한다. 우선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우리 국참수석실을 통해서도 좋고, 정책실을 통해서도 좋고, 환경부 장관을 통해서도 좋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부처와의 조정도 필요하고 지자체와의 조정, 정당과의 조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선가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고 실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적어도 전달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질문자로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영상제작 팀장 복진오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노 대통령께서 전교조의 반미교육 여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전교조 교사들의 이탈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제 국무회의 때 굉장한 토론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딱 그 이야기를 하셨다. '내말 한마디가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되니까 말도 못하겠네.' 대통령께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토론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어떤 주장을 하면, '어? 이런거 아니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면, '내가 보기에 이런데?' 이런 식의 토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것도 국민의 정부 하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기본적인 신뢰가 좀 쌓였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 싶다. 사실 국민의 정부 때는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비판을 당하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했다. 왜냐하면 예전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곧 탄압이 되고 간섭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비판을 받으면서도 대응하지 않는, 그러므로 동등한 관계로 가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본다.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것도 좋고, 또 과감하게 만나서 토론하고 싶어한다.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할 수도 있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도 사실 토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미교육에 대해서는 징계하려고 한 사안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점은 조금 외교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국가도 사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전교조도 좀 지시하는 방식은 적당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선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나 한다."
| | "박 수석을 만나기 위해 직접 왔다" | | | 그들이 말하는 인터뷰 소감 | | | |
 |  |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인터뷰 대상이 '국민참여수석비서관'이었기 때문일까. 열린인터뷰에는 대학생·직장인·주부·시민단체 활동가 등 '국민참여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특히 자신이 피부로 느끼는 구체적인 현안을 들고와 구체적이고 거침없는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노동연구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채준호(30)씨, 입양부모모임 회원인 진명숙(39)씨, KNCC 언론위원인 임순혜, 환경운동연합 영상제작팀장 복진오(36)씨가 그들이다.
채준호씨는 참여정부의 시종일관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그는 "열린 인터뷰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잘 진행된 것 같다"며 "박 수석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자세하게 알고 있었고,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준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러웠다"는 말했다.
스스로가 입양부모중 한명인 진명숙씨는 인터뷰 도중 누구보다 가장 길고 많은 내용을 담긴 질문을 던졌다. 진씨가 직접 인터뷰에 참여하게된 이유는 국참수석실 토론마당에서 입양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진 후 보건복지부로까지 이 문제가 넘어갔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진씨는 먼저 "국참수석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입양문제에 대해 정부가 상징적으로나마 관심을 표명했으니 이후에 실질적인 방안들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때 못다한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양한 자식이라도 정당하게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하고, 입양비와 양육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에 대해 주로 물었던 임순혜씨는 "사회 각분야에 대해서 박 수석이 의외로 많이 알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한 것 같다"면서 "언론개혁과 신문고시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복진오씨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무엇이 이슈가 되고있는지는 알고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민단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복씨는 "갯벌보호를 위해서 지금 당장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인데 국참실은 아직도 친환경적인 새만금 개발만을 말하고 있어 정말 절망스럽다"면서 "정책입안자들이 갯벌로써의 가치를 알고 환경파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봐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류종수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