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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은 대구시의원의 '부패 공무원' 발언과 관련, 대구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이 19일 오전 대구시의회 청사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데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양 노조 조합원 약 200여 명은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대구시의회로 몰려가 각층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시의회 진상조사단 구성 △김창은 의원 근거자료 제출 △인격모독 명예훼손 발언 속기록 삭제 △시의회와 김의원의 공개사과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가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시의회에 이미 전달했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시의회에서 집단행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또 대구시장과 검찰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시점에서 속기록 삭제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다.

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들의 집단행동을 '폭거'로 규정짓고,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는 불법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사회가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 보장 △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공무원사회 내부의 견제 △공직사회의 개혁 등을 위해 공무원 노조 운동을 지지해 왔음을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는 "공무원노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부분의 다른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구시의 부정부패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시의회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일정 부분 시의회가 자초한 면이 있다"며, 시의회가 앞으로 "본연의 임무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청렴도 조사에서 전국 71개 조사대상기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대구시는 지난 4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된 '0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두 단체는 20일 대구시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를 각가 개설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하고 있다. (053) 754-2533(대구경실련) (053) 427-9722(대구참여연대)

박성철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한 것은 진상을 밝혀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속기록 삭제요구도 인격모독과 명예훼손 부분에 한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시의회 청사에서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억울한 마음에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참사 중앙 지원 적은 탓만...'반성, 자정' 안동노조 성명과 대조 대구대 전영평 교수 토론회서 지적 대구지하철 참사를 지방정치의 낙후성 측면에서 접근한 행정학자의 논문 중 대구공무원 노조의 태도를 분석한 부분이 관심을 끈다. 전영평 대구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2·18 지하철참사 관련 토론회에서 지하철 참사 수습과정에 대구공무원노조가 취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수의 발제 논문 "대구의 지방 정치 위기와 지하철 재난관리 실패"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지하철참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대구공무원노동조합(대구공무원노조는 전국적인 공무원노조 운동과는 성격이 다른 독특한 노조이다)이 3월 7일에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에 대한 대구시 공무원들 인식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성명서에서 대구공무원노조는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는 사회파괴적인 테러분자의 행동과 지하철공사의 위기대처 무능에 기한 것이지만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방치한 것에 있다'고 규정하면서 대구시의 책임은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1호선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과 비교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음을 탓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구지하철 부채와 운영적자 전부의 중앙정부 부담, 한국도시철도공사를 설립과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국가 관장, 심지어 이번 사고로 입은 대구경제의 직간접적 손실을 5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지원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대구공무원노조의 태도는 지하철참사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으면서도 이를 뼈를 깎는 반성과 자정의 노력을 전개하는 계기로 받아들이겠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의 성명서와 크게 대조되는 것이다. / 김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