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의 간담회 ⓒ 오마이뉴스 정세연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26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인권위 권고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5일 부산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갖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대전을 방문, 스파피아호텔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힘 겨루기 측면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권를 위해 어떤 가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가 너무나 분명하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인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본질은 외면한 채 특정 기관이나 세력간 힘 겨루기 측면에서만 거론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대전지역 인권 현안과 관련, 용두동 철거민 문제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 등이 제기됐다.
대전지역철거민공대위 김규복 대표는 "도시저소득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과 재정착을 보장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뤄지도록 개혁돼야 한다"며 "특히 공권력의 비호 속에 이뤄지는 폭력적인 강제철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진정서가 여러 차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추후 자세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28일까지 대전시청에서 인권상담 활동을 벌이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인권강연과 기관장 간담회 등 지역순회 인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