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앰네스티 국회모임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장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서 인권(Human Rights) 보다는 인적교류(Human Contacts)를 우선 촉진하여 접촉 유지를 지속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이다."
최근 북한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적교류(Human Contacts)'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북한 인권문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남한이 당장 북한에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나마 진행되는 남북관계의 통로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남북한의 인적교류를 통한 자유로운 서방정보의 유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남한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서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추가조치'를 두고 남북관계가 살얼음판을 걷는 이 시기에 북한 인권문제와 민주화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북한의 민주화를 제기하는 방법과 관련해 남측이 직접 하는 것보다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제3국이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교수는 ▲북한의 국제인권규약의정서 가입 유도 ▲체제위협 종식 등 외부적 요인 개선 등을 인권상황 개선의 방편으로 꼽았다.
"제3국을 통한 인권개선 노력 필요, 체제종식 위협 등도 없어져야"
앰네스티 국회모임(회장 유재건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북핵위기와 북한 인권문제'를 주제로 선정, 모두 6명의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보수우익 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높아져 왔으나 국회 소모임에서 공식적인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교수는 인적교류가 동독의 인권상황 개선과 동서독 통일에 기여했다며 북한에도 동일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동서독의 경우 서독은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헬싱키 최종결의(Final Act) 제3부에 입각해 인적교류의 증가,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문화와 교육분야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동독국민에게 인적교류를 통해 서방의 실상을 정확히 알린 것이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원웅 관동대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
아울러 이 교수는 인적교류와 함께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북한이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함으로써 "북한인권의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제위협 종식, 경제제재 해체, 인도적 지원 확대 등 '외부적 요인'의 개선이 궁극적인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동대학교 이원웅 교수(북한학)는 "현재 가장 시급한 북한 인권문제는 주민들의 식량권 확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한의 기아사태는 탈북자, 공개처형, 즉결처형, 수감시설 내에서의 가혹행위, 여성인신매매 등 다른 인권침해 문제를 가져오는 구조적인 악순환의 근본적 요인"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식량권과 정치적 인권개선 통합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적 로드맵 구축 ▲NGO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등 대북정책을 다루는 부서들이 적극적인 정책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웅 교수는 특히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나 공개처형 등 비인도적 제도와 관련한 자국의 형법을 국제사회에 공개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 비판
▲백병규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토론회에서는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태도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를 발표한 백병규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은 국내 언론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말하면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전 국장은 최근 주류 언론들이 ▲한국정부의 UN 인권위원회 북한 결의안 불참 ▲국가인권위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보적 입장 등을 비판한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고 밝혔다.
백 전 국장에 따르면, 당시 국내 언론들은 논란의 핵심인 '북한의 인권 실태'는 제쳐두고 "왜 인권위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냐는" 식의 일방적 여론몰이를 했다는 것이다.
백 전 국장은 "정부가 UN 인권위원회의 북한 결의안에 참여해야 했고 국가인권위가 북한 인권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면, 우리 언론 또한 일차적으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어떤지,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국제 사회는 어떤 노력을 펴야 할지를 냉철하되 따뜻한 '인간의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