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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2일 민변 전북지부 박민수 변호사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기관의 공격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참소리 | | 익산택시기사 살해사건 진범논란과 경찰의 가혹행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전북지부가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수사기관에 달려 있다"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 전북지부장 박민수 변호사는 "누가 범인이든간에 무고한 사람이 부당한 혐의를 받아서 계속 수감생활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최군이 만약 범인이 아니라면, 본인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기까지는 불가항력의 공권력이 작용됐을 여지가 있다"고 보고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군과 최근 진범논란이 되고 있는 두 명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의혹을 가리기 위한 방어적 수사가 아닌 적극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최군을 접견한 일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가혹행위를 당했다'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진술이 나온 걸로 봐서 그 부분도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민변이 소년교도소에 있는 최군을 도울 수 있는 세가지 방법으로 ▲형사 소송법상 인정되는 재심청구 ▲다른 진범이 밝혀질 경우 최군이 복역한 2년 10여개월에 대한 형사보상 ▲수사기관의 비정상적인 자백강요 행위가 드러날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등을 지원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 비용은 민변에서 무료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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