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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름으로 NEIS를 반대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6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빅 브라더 주간을 선포하고 NEIS 개인정보 영역 삭제'를 거듭 촉구했다.

오는 25일은 '1984년'이란 작품을 통해 첨단기술에 의한 시민감시사회의 도래를 경고했던 조지오웰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즈음하여 23일-27일까지를 빅 브라더 주간으로 선포하고, 개인의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해나가기로 했다.

빅 브라더 주간 선포 취지에 대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호준 간사는 "NEIS의 강행, 전자주민카드 도입 재추진 등에서 조지오웰이 경고했던 주민감시시스템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감시사회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놓여있음에도 인식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빅 브라더 주간' 선포를 통해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기 전 NEIS와 관련한 모 방송국 전화인터뷰를 했다고 전하면서 이 자리에서 정부관료와 기술전문가들이 시민단체들의 NEIS를 둘러싼 우려가 '기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오히려 프라이버시 권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질타했다.

NEIS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 장여경 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서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이 통제하는 '자기 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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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에서는 전자적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 당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프라이버시 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95년에 회원국들에게 98년까지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했고, 프라이버시 위원회를 구성해 전자정보시스템에 대한 국민 인권과 민주주의 침해여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 캐나다에서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않으면 국가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장여경 정책국장은 "아직도 우리 사회는 프라이버시 권과 개인의 자기정보보호 권이 취약하다"면서 "EU. 캐나다, 미국처럼 프라이버시 보호법과 프라이버시 위원회 그리고 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빅 브라더가 출현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빅 브라더 주간에 정보인권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중에 있다. 24일 오후 2시에는 '위치정보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25일 11시에는 민주노동당이 국민 1984명을 모아 교육부가 전교조와 합의했던 5.26 합의문 파기에 대한 위헌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아울러 같은 날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도 지문날인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26일에는 함께 하는 시민행동에서 '반감시권 캠페인', 81년 이후 졸업생들의 제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개한다.

27일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라는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정리되는 빅 브라더 주간은 NEIS문제로 사회화된 정보인권의 문제를 이슈화시켜 다가올 전자정부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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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인권단체활동가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끌고 있는 인권단체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집적을 통한 국민감시위험성이 있는 NEIS 강행을 비판하면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전자정부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야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았으며, 지난 21일 전교조 연가투쟁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5.26 합의안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철회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교육부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교육부와 정부는 신뢰를 저버린 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풀어갈지 의문"이라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역할, 인적구성에 대해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빅 브라더 주간 선포문'을 낭독한 문화연대 선용진 정보팀장은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라며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정보통제권과 반감시 권 즉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 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선용진 정보팀장은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길 바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활동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도입과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NEIS 26개 영역중 혈액형, 가입 정당 및 사회단체 영역 등 20여개 영역을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