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7월9일 한전앞 ⓒ 공응경
이들의 주장은 정부가 실시한 환경조사에서 영광이 부적합지역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을 들이려는 지자체가 없자 안전성을 무시하고 영광으로 밀어부치고 있다고 했다. 한수원에서 지원하겠다는 돈보다 굴비를 팔아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고 한다.
예를들어, 굴비로 벌어들이는 돈 연간 2∼3천억원, 10년에 걸쳐 지원되는 돈은 영광전체에 연간 100억일 뿐이라는 것.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영광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어 장사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양성자가속기 시설(160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300억원) ▲테크노파크(800억원) ▲산업단지(1500억원) ▲배후 주거단지(1100억원) ▲관광·레저단지(1500억원) 등 향후 20년간 2조원이 넘는 지역개발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수거물은 비록 방사성물질이 전혀 묻어 있지 않더라도 모두 버리게 되며,방사성물질이 일부 묻어 나오는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우선 화학적으로 세척하여 방사능 농도를 줄이며, 그 농도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으면 특수 처리해 보관하므로 방사선 레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위험성이 없다고 말한다. 외국에는 이 시설 위에 공원이나 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를 만든 곳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주요국책사업이 각종단체의 이권이나 환경단체의 반대시위로 인해 진행되지 못해 국가적 손실을 입은 경우가 많다. 이는 그동안 정부나 사업자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기술일지라도 부지선정 이후 더욱 안전성 및 정보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뢰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부지 신청 마감일이 오는 15일로 다가왔다. 찬성하는 측은 지역발전의 실리를 내세우고,반대하는 측에서는 관리시설이 들어올 경우 주민의 생명에 위협에 대한 안정성문제를 말하고 있다.
산자부는 조만간 관련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토대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을 정할 위원들을 선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학계, 정부,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등 5개분야에서 2∼3명씩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지질조사와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부지를 최종선정하게 된다.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불신이 지속되어 전력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장기적인 계획아래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거쳐 선정되길 기다려 본다. 지역발전과 생명보호사이에 합의점이 도출될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선정과 관련해 반대의 시위 또한 10일을 거점으로 커질것으로 보인다.
▲2003년7월9일 한전앞 ⓒ 공응경
▲2003년7월9일 한전앞 ⓒ 공응경
▲2003년7월9일 한전앞 ⓒ 공응경
▲2003년7월9일 한전앞 ⓒ 공응경
| | 성명서 | | | |
원불교 영산성지 불법침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7월 1일 전라남도 영광군청 앞에서 열린 [영광군 방사성 폐기물관리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회원 700여명이 집회 후 원불교의 최대성지인 영산성지를 침탈한 사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원불교는 우리 고유의 민족 종교로 일제치하에서부터 핍박받는 민중을 보호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해 왔으며, 현재도 사회 많은 분야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범이 되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오래전부터 핵폐기장을 건설은 국토를 황폐하게 만들고 생명문화를 위협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무분별한 핵관련 시설의 설치를 반대해 왔습니다. 원불교는 그동안 핵페기장 설치를 막아내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교무님들 스스로 단식고행을 하시며 문제점을 사회에 널리 알려 왔고, 우리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불교의 핵폐기장 반대 노력을 지지하고 함께 해왔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2001년 4월 24일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중인 (주)한수원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유치위와 (주)한수원은 사실상 산업자원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주)한수원 사장의 책임 하에 유치지원사무소를 개설하여 유치추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유치위와 (주)한수원을 산업자원부가 배후조종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서라도 종교의 성지를, 예비성직자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영산 원불교 대학을, 불법침탈하여 기물을 파손하고, 욕설과 폭력으로 더럽힌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과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파병과 새만금 간척사업, NEIS 문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잘못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원불교 영광교구의 연산성지 인근에 건설을 추진중인 핵폐기장 역시 생명과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전면 백지화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원불교 영산성지 불법침탈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2. 폭력행위 조정한 영광군 유치위원회를 즉각 처벌하라!
2. 원불교 영산성지 불법침탈에 대해 (주)한수원과 산업자원부는
사과하라 !
3. 정부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천 주 교 인 권 위 원 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