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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위원장 구속 및 전교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장면 | | | ⓒ 김윤정 | | "지금 이 순간부터 현 정부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 참여를 유보하고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을 전교조가 직접 나서서 실천에 옮기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원영만)은 18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본회의실에서 원영만 위원장 구속 및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위원장을 구속 수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자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이라며,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향후 투쟁을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지금 이 순간부터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개혁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감 때문에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유보해왔던 시민·사회단체도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고 대 정부 비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제 더 이상 현 정부에게 교육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올 하반기부터 체벌과 촌지, 각종 안전사고와 구조적 비리 등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재 대변인은 "지난 3월부터 공교육 개편안 작업을 해왔고 최근 공교육 개편안 시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도 개최했다"며 "2학기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계에 산적한 문제들을 청산하는 '개혁 시리즈'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가집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연가집회는 단체행동권이 금지된 노동조합으로서, 어디까지나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며, "연가집회의 직접적 계기는 정부의 'NEIS 중단약속' 파기였음에도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사법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규탄했다.
게다가 "원영만 위원장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가 온 뒤 출석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지난 15일 자진출석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그럼에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원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률 정신에 위배된 것이자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  | | | ▲ 이수호 전 위원장 | | | ⓒ 김윤정 | 이수호 전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은 교육을 올바르게 잡아왔던 전교조의 역사성과 그 진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사회를 좀 먹는 집단들의 편을 드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이 전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도위원회를 소집해 정부 대응과 앞으로의 계획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집회를 개최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인권을 지키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18일 'NEIS 관련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구속은 부적절'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성명에서 참여연대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한 것은 NEIS를 폐기하겠다던 교육부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진 것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전교조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탄압이 강할수록 전교조는 더욱 강해질 것" | | |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 인터뷰 | | | |
 | | | ▲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 | | | 전교조는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 후,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장 직무대행을 만나봤다.
- 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윤영규 초대 위원장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그렇다. 과거 독재정권의 행태를 떠올리게 하는 초유의 사태다. 현 정부는 법과 질서라는 미명 속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 일사천리로 급박하게 원 위원장의 구속이 결정됐다. 정부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나?
"이미 노동계 파업으로 50여명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주적 정부, 참여정부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소위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세력들의 여론 공세에 허약하게 휘둘린 것이다. 원 위원장의 구속 역시 전교조가 개혁을 요구하는 선봉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다보니 집중 포화를 맞은 결과다."
- 원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심경은 어떤가?
"청와대 앞에서 11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상태다. 오늘 아침 원 위원장을 만났는데 매우 담담한 태도였다. '흔들리지 말고 조직이 계획한 바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 직무대행으로서 원 위원장의 당부를 듣고 어떤 다짐을 했나?
"전교조는 굉장히 역동적인 조직으로 구성원들의 창발성이 강하다. 전교조는 그 역사적으로 탄압에 익숙하고 그로 인해 탄압에 굴하지 않는 체질적 특성을 지니게됐다. 정부의 탄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교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교사와 노동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고수하고 교육계의 많은 비리를 척결하고 공교육의 대안을 내는 것에 더욱 주력하겠다."
- 원 위원장의 구속 감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우리의 정당성과 문제 의식을 피력하겠다."
- 전교조가 지나치게 '강성'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보수 언론들에서 '강성집행부'라는 공세를 한다. 그러나 단지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게 '강성'인가. 우리는 '원칙을 중시하자'는 것일 뿐이다. 이는 바른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는 것이지 강성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각종 비리와 구조적 부패들은 원칙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네이스의 경우 우리는 인간의 권리, 학생의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 하에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돈이 많이 투입되고 이미 시작한 국책사업이라는 '원칙 아닌' 이유를 대며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우리가 적당히 정부의 안에 타협했다면 투쟁은 끝났겠지만 동시에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가 됐을 것이다."
- 그렇다면 네이스에 대한 투쟁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
"끝까지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겠다. 단순히 돈과 기술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하지만 네이스 강행은 인간 권리의 문제이자 미래의 문제다. 여기서 비켜서면 인권이 무너진다. 이미 네이스의 심각한 결함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내외 법학자들도 우려하고 있는 바이다.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부도덕한 정부인 것이다."
- '네이스 투쟁'이 산적한 교육계의 사안을 놓고 정부와 전교조 간의 '힘 겨루기'라는 지적은?
"정부가 전교조와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있나? 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는 최고 기구 아닌가."
- 지난 대선 당시 전교조의 대부분은 현 노무현 정부를 지지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
"심지어 어떤 분은 '(노무현 대통령을)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하기고 했다. 근본적인 변화는 '바람'만으로는 절대 안된다. 구조의 개혁은 지난한 투쟁과 타협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어디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되겠나? 대통령 한 사람에 의존하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나가는 것,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 촛불시위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리고 촛불시위에 참가할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가져가길 바라는가?
"촛불시위는 미선이 효순이 추모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전 국민들에게 이해된 시위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듯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주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회 문제를 인식해나갈 때 세상은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가 투쟁하게 된 계기를 알리고, 전교조가 '인권 지킴이'로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를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윤정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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