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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미초등학교(서구 정림동) 병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불거진 공·사립유치원 차별 문제에 대해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김진숙(57) 부회장은 '바우처 제도 확대 실시' 등으로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대전 중구 문화동에 위치한 O유치원에서 만난 김 부회장과 전향자(45.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 정보통신이사) 원장은 공·사립유치원 균등 지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특히 4인가족 기준 월소득 215만원 이하 가정의 5세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사립유치원연합회는 교육청이 수미병설유치원 개원(오는 9월 예정)을 강행할 경우 유아교육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전체가 '사립유치원설립인가서'를 반납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계획이다.

다음은 김진숙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 수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무엇이 문제인가.
"정림초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미초등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인구증가도 없고 지리 등의 여건상으로 미루어봐도 향후 지역이 팽창되거나 인구증가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정림동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이 지역의 만 7세 아이가 지금보다 4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교를 세우고, 이미 인근지역에 3개의 사립유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미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수미초등학교에서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D유치원의 경우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 유아교육의 문제점은?
"한국 유아교육의 문제는 첫째 유아교육법 자체가 없다는 것, 둘째 비현실적인 바우처 제도, 셋째 유사유아교육기관의 난립이다. 나라 전체에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제대로 된 기구가 없다. 유아교육법도 통과가 될 듯 하다가 안됐다.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바우처 제도'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15만원 이하 가정의 5세아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인 수혜가구가 많지 않다. 공립유치원에만 학급당 연간 1억원씩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바우처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서민들은 병설유치원 설립을 적극 찬성하고 있는데.
"병설유치원 설립을 막아 그 돈을 사립유치원에 달라는 말이 아니다. 학부모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부모들에게 지원하라는 것이다. 국세인 교육세는 특별소비세의 30%·교통세의 15%·주세의 10%,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종합소득세·종합토지세 등에서 10%·자동차세의 23%에 해당된다. 이같은 교육세가 일부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에만 지원되는 것은 불평등하다.

공교육의 정의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정부나 관에서 직접 주도하는 것이 공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교육 혜택을 받는 것이 공교육 아닌가."

- 유아교육 개선방안은?
"병설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학부모가 내는 비용은 3만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원아 1인당 월 27만원을 지원해주는 꼴이다. 그 예산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월 27만원을 공립유치원의 유아 1인에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3명 정도에 나눠주는 등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 관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유아교육진흥협의회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 유아교육진흥협의회는 유치원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유아교육기관의 문제점, 취원순위의 결정과 유아교육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육장 주관아래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현재 이 기구에는 교육청 학무국장을 위원장으로 초등교육과장, 관리과장, 담당 장학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병설유치원 원장, 사립유치원 원장, 지역인사등 10명 내외로 구성돼 있는데, 현장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다.

작년 선진유아교육 연수를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제도는 30년 전 일본의 행정을 답습하고 있다. 산재해 있는 사립유치원을 관에서 흡수해 공립화 한 일본의 선례를 주시해야 한다. 일본 고다이라시는 유치원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 기존에 있는 유치원 시설을 활용하는 대신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고다이라시 방식은 부근 지자체로 확산돼 법률과 체제는 그대로 있지만 현장에서의 운용이 변화된 형태로 호응을 얻고 있다."

- 앞으로 계획은?
"시교육청이 유아교육진흥법 개편과 사립유치원 지원, 종일반 예산 지원 등에 대해 약속을 했다가 우리가 집회 해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협상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목포에서는 이미 건립된 초대형 유치원을 유아교육진흥협의회에서 학생수용 현황, 기존 유치원에 영향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승인여부를 심의한 결과 유치원 설립 신청을 부결시킨 선례도 있다. 이미 건립됐다며 밀어부칠 게 아니라 제대로 심의를 해야 한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병설유치원을 지을게 아니라 바우처 제도 개선으로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현 유아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또 9월 개원 예정인 수미초 병설유치원이 대책없이 개원될 경우 대전지역 사립유치원 전체가 사립유치원설립인가서를 반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