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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신 : 11일 오후 1시40분>

"'폭력시위'로 과대 포장한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 규탄"
정재욱 한총련 의장,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발표

지난 7일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경기도 포천 미군 사격장 기습시위 이후 이번 사태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재욱(23. 연세대 총학생회장) 제11기 한총련 의장이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11일 낮 12시15분께 서울 신촌 연세대 학생회관 3층에서 열린 '포천 영평 사격장 시위와 이후 과정에 대한 한총련의 입장 기자회견'에서 스트라이커 부대 현지훈련을 명백한 전쟁훈련으로 규정한 뒤, 지난 7일 미군 사격장 진입 시위가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에 의해 폭력시위로 과대 포장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통일연대·여중생 범대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재야 단체 공동으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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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특히 "당시 12명의 학생들은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아무런 위협적인 소지품 없이 소형 성조기와 선전물만 들고 사격장에 진입했다"며 "이번 시위는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이 가지는 전쟁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그런데도 한총련 대학생들이 미군과 시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주한미군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도둑이 성내는 격"이라며 "전쟁억제라는 명분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실전용 부대까지 불러들이고 있는 미군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한총련은 이번 시위를 폭력시위로 과대 포장하고 한총련 합법화 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그간 이적단체로 탄압을 받아온 한총련에게는 유독 언로가 보장되지 않았고, 한총련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집회 신고도 허가되지 않았다"며 "한총련은 미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며 한총련 합법화와 이번 시위를 연계하려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통일연대·민가협 등 재야단체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은 "이번 시위를 한총련 합법화와 연계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의 애초입장이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듯 그렇게 흔들려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회장은 "정부가 이번 시위를 공안탄압으로 연결지으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향후 '제 시민사회단체 시국회의'(가칭)를 만들어 공동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한총련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31일부터 방한, 열흘간 훈련을 진행한 뒤 8일 귀환한 미국 최초의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Stryker) 부대의 훈련 목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총련은 "이번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은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를 주도하기 위해 벌인 연출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현지훈련을 통해 자신의 전쟁 수행능력과 한반도 전쟁의지를 과시해 한반도의 전쟁 긴장감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대북 전쟁계획을 포기하고 있지 않음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총련은 오는 13일 낮 12시30분 향린교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안탄압과 8·15 대회 성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칭)를 갖고 다시한번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총련, 일부 언론 과장·추측 보도에 경계 역력 기자회견서 질의-응답-개별인터뷰 사양 ▲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재욱 한총련 의장과 우대식 대변인이 뭔가 숙의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재욱 제11기 한총련 의장과 우대식 대변인은 그간 언론과의 인터뷰에 호의적이었던 태도와는 달리 경계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날 우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기자분들께 부탁드릴 것이 있다"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이나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겠으니 이해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 의장도 이날 '한총련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 전 "오늘 한총련의 입장은 이 기자회견문으로 대신한다"며 "추가 질문이나 개별 인터뷰는 사양하겠으니 멘트 발췌가 필요하다면 제가 낭독하는 회견문에서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부탁은 기자회견을 마치기 직전에도 이어졌다. 우 대변인은 "다시 한번 언론에 거듭 부탁 드린다"며 "한총련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다 보니 보도 내용에 고민이 많다, 객관적인 보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대변인실 등 한총련의 관계자들은 "별도의 인터뷰는 절대 사양"이라며 기자와의 접촉을 꺼렸다.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시위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익명의 한총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부 강온파간의 알력 싸움' '일부 강경노선을 가진 총련의 돌출 시위' 등으로 추측 보도한 데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부 갈등이나 분화가 아니다"라며 "이런 보도에 상당히 불쾌하며 이어지는 기자들의 확인 질문에도 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종렬 한총련 합법화 대책위 공동대표(통일연대 상임 공동대표)도 일부 언론이 이번 시위를 폭력시위로 보도한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오 대표는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가장 놀라운 것은 언론의 보도내용이었다"며 "언론 보도만 보고는 우리 학생들이 큰 범죄를 지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대표는 "오히려 미군은 우리 한국민에게 평균 하루 3건 꼴로 강도·강간·상해 등을 저지르고 있다"며 "그런데 이번 한총련 학생들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했는데도 '폭력집단'으로 다시한번 낙인이 찍히고 매도당했다"고 탄식했다. 오 대표는 지난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됐던 당시 보도를 상기하며 "그때도 특정 언론이 '이 나라에 과연 법이 있느냐'며 호되게 정부를 꾸짖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결국 언론이 정부를 무섭게 몰아 이적단체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신문·방송사의 취재진 30여명이 몰려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 김지은 기자

다음은 이날 한총련이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자료 전문이다.

스트라이커 부대 현지훈련은 명백한 전쟁훈련

- 주한 미8군 사령부는 28일 "미 육군 최초의 스트라이커 전투부대인 제2보병사단 제3여단 소속 1개 소대 경장갑차량 4대와 지원차량 2대가 창설 후 처음으로 첫 해외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내달 1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오후 2시에는 스트라이커 부대 소속 1개 소대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 <국방일보>(7월 29일자)는 미8군사령부의 공식발표를 인용해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는 미래 미 육군 발전계획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유사시 해당 작전지역에 신속히 전개, 첨단무기로 적을 타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이 부대가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보도했다.

- 미8군사령부 공보실장 보일런 중령은 "이번 훈련은 유사시 한국에서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한국지형 익히기'에 훈련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 포천 영평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을 비롯해 열흘간 실전적 훈련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방일보>는 이번 훈련에 대해 "한미 동맹과 한반도 전쟁 억지력에 필수적인 군사력 증진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미군 노력의 일부"라며 "이후 순환되는 부대나 훈련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이 부대가 해외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가뜩이나 미국의 전쟁위협이 극에 달한 마당에 최상의 장비와 전투시스템을 갖춘 이 부대의 첫 상륙지가 한국땅이라니, 이 부대의 출현이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한총련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이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이를 주도하기 위해 벌인 연출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은 스트라이커 부대의 현지훈련을 통해 자신의 전쟁 수행능력과 한반도 전쟁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지속적인 한반도 전쟁긴장감을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대북 전쟁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 훈련을 통해 드러냈다.

- 한총련은 실전용 신속기동여단인 스트라이커 부대의 한국 현지훈련으로 드러난 미국의 대북전쟁계획을 반대하며 정부에게 미군의 이러한 훈련을 적절히 통제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미군의 불필요한 군사적 도발을 억제시켜야 할 것이다.

<제5신 대체 : 11일 오전 11시 50분>

문재인 수석 "한총련 자기혁신 필요...수배해제조치는 변함없다"

법무부-검찰, 훈련장 시위와 '합법화'는 별개 11기 한총련 이적성 여부, 대의원별 분석 후 결정 법무부와 검찰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훈련장 기습진입 시위에 대해, 이는 수배해제 조치와 같은 한총련 합법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배해제 조치 이후 한총련이 변할 것이라고 했고 검찰도 한총련이 이적성의 굴레를 벗어날 가시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또다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이번 과격·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은 수배해제 대상인 7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과는 별도로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도 "한총련의 이번 시위가 정부의 유화조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수배해제는 예정대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는 불법 폭력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대의원들에 대한 관용조치"라고 강조해, 앞으로도 불법폭력행위에 가담한 한총련 학생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총련의 합법화의 열쇠인 이적성 여부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검찰은, 11기 대의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적단체 가입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내사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적단체 가입혐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11기 한총련도 강령이나 규약, 노선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적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현재 이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현재 한총련은 법원의 판단대로 이적단체"라며 "11기 대의원들에 대해 모두 수배조치를 내리지는 않겠지만, 이적행위 여부는 각 대의원들의 성향이나 행위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이승훈 기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최근 한총련 일부 대학생들의 미군훈련장 기습시위와 관련 "이번 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수석은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일부 언론의 보도)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한총련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단순가입자는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정부방침에 변화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함없다, 이번 사건은 개별적 행위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은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이적단체로 규정돼 거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이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면서 "부분적으로 수배해제 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문 수석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한총련 합법화를 유보 내지 재검토한다는 말이 맞나?
"유보하거나 재검토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다. 어떻든 합법화가 필요하다. 대학생들의 대표조직이 설사 이적단체라고 해도, 거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처벌받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만큼 한총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동안 지적해왔다. 부분적으로 수배해제 등 정부가 성의를 다하면서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해왔던 것인데, 한총련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이번 행위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떻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합법화하니 마니, 유보니 재검토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론보도가) 너무 나간 것이다."

- 엄정한 의미에서 합법화란 게 뭐냐? 의미를 짚어달라.
"법원이 일단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두 번째 검찰이 더 이상 이적단체 가입 등으로 기소하고 하는 등의 일이 더 없어지는 것이다. 그동안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이유로 강령이나 행동양식 등이 있지 않았느냐."

- 한총련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단순가입자는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정부방침에 변화가 없나.
"변함없다. 이번 사건은 개별적 행위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 한총련 중앙 지도부가 이번 시위를 계획했다고 보나? 아니면 일부세력의 행동으로 보나?
"강온파가 있다고들 하는데, 중앙단위가 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다. 수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제4신 : 10일 오후 8시>

이용남 기자,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사진작가이자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인 이용남씨가 10일 석방됐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3시 의정부지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오후 7시경 포천경찰서에서 석방됐다.

당초 검찰측은 이씨가 취재목적으로 미군기지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구속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측에 '이용남 기자가 한총련과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데 초점을 맞춰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보강수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신 : 9일 오후 6시>

미군훈련장 시위 참가자 13명 구속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9일 오후, 지난 7일 미군 사격훈련장에 진입해 장갑차 점거시위를 벌인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로 대학생 12명과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이아무개(27) 기자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묵비권을 행사,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한 <민중의 소리> 이용남(48) 객원기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조대기)는 9일 긴급성명을 통해 '이용남 기자 석방과 취재기자 소환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성명에서 "이용남 기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해 언론취재 활동을 벌인 현장 기자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탄압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이용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기자 연행과 구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한국의 취재기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는 경찰의 이런 태도는 언론자유에 반하는 행위이며 언론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의 취재기자에 대한 소환 수사계획 역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2신: 9일 오후 4시>


"맨몸으로 시위한 학생들이 '생명위협'?"
한총련·시민단체, 주한 미 대사에 공개면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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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사격장 기습시위와 관련, 당국이 강경대처를 표방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중생 범대위·통일연대·한총련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 대사 및 미8군사령관 캠벨 중장에게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9일 오후 2시 20분 서울 세종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개면담 요청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며 전쟁무기를 증강하고 한국에서 기동타격부대 및 선제공격 훈련을 벌이는 진의를 밝혀달라"며 "만약 당신들(미국)이 한총련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반전투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총련 학생들이 맨몸으로 나선 투쟁이 생명을 위협했다면 하루가 다르게 무기를 들여오고 훈련을 벌이는 미군의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공개면담에서 이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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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은 주한 미 대사와 미8군 사령관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하고 ▲맨몸으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신속기동여단, 즉 '스트라이커' 부대가 한국에서 첫 훈련을 벌인 진의 ▲대규모 전쟁 훈련, 선제공격 훈련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 요구에 대한 입장 ▲미국이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무기들을 한국에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배경 및 미국의 계획이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 패권을 강화하고 세계적 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생각 등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운 80명 전원 연행 한총련 학생 80명이 미군 사격장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학생들을 태운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9일 오전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80명은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 정문에서 미군 훈련장 기습 시위로 연행된 학생들을 태우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던 호송 버스 앞에 드러누워 연행학생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호송버스를 가로막은 학생 전원을 의정부·남양주·고양·일산·부천 중부·부천 남부·가평·연천·양평 등 9개 경찰서에 분산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소속 한 학생은 "맨몸으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이 호송되는 것을 볼 수 없어 일종의 '동지애'를 보이는 차원에서 버스 앞에 드러누운 것"이라며 "이를 언론이 '폭력시위'로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지은 기자

또한 이들은 오는 15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통일행사인 '반전평화 8·15 통일대행진'을 여는 데 이어 16일에는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대규모 반전시위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총련 소속 대학생·수도권 통일선봉대 대원·전국학생연대회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등 학생·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7일 영평 사격장에서 시위를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과 이를 취재하던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한총련 소속 대학생 70여명이 경기도 의정부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전원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다음은 한총련·통일연대·여중생 범대위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1. 당신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학생들이 병사들과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길 가의 나무라도 하나 꺾어서 손에 들고 들어갔다면 모를까 맨 몸에 태극기만 두르고 사격장으로 들어간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도 대학생들이고 무장한 미군들의 총부리 앞에서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도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학생들의 시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대 주십시오. 2. 이번에 신설된 스트라이커 부대가 첫 훈련지로 대한민국을 택했습니다. 스트라이커 부대는 신속하게 적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선제공격을 위한 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훈련이 명백한 북침 전쟁 훈련이며 스트라이커 부대가 첫 훈련지로 대한민국을 택한 것은 한반도가 그 첫 투입장소가 될 수 있다는 우리 민족에 대한 미국의 오만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아니라 미국의 북침 전쟁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위 스트라이커 부대의 예에서 보거나 최근 계획된 을지포커스 훈련에서 보듯 대규모 전쟁 훈련, 선제공격 훈련으로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당신들은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된 것처럼 말하지만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대북 핵선제공격 계획을 세운 것은 미국입니다. 이 외에 미국은 제네바 합의 합의 사항중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지금 당장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건 없이 북미불가침조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5. 당신들은 지난 6월 주한미군 전력증강을 발표 하면서 국방비 증액과 Pac-3 미사일 등의 무기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강매하고자 하는 무기들이 대부분 MD 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무기들이며 언론 보도를 통해 당신들이 국방부 등과 모의하여 국방비 증액을 통해 사실상 MD 체제를 한국에 도입시키자는 전략을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MD가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세계적 군비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합니다. 이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연대 / 여중생범대위 /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제1신: 9일 오후 2시> - 종합/해설

노무현 대통령, "동맹국 예의 손상 유감" 밝혀
정부, 한총련 미군훈련장 불법시위 엄중대처

지난 7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사격훈련장 기습시위와 관련, 정부가 관련자 구속조치 등 엄중 대처를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5.18 광주묘역 시위에 이어 금년 들어 '제2의 한총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근 당국이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 등 점진적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한총련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 한총련 "기습시위는 구국 위한 투쟁"

8일 청와대 보좌진으로부터 이번 사태를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엄정 대처와 재발방지 강구책을 지시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이같은 뜻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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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의 엄단지시에 이어 곧바로 정부당국이 엄중 대응을 논의, 발표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9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이날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긴급회의를 갖고 한총련 학생들의 잇단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집단 불법.폭력행위에 대해 주동자와 극렬행위자의 경우 구속조치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강한 톤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은 표방하고 나선 것은 법질서 확립 차원은 물론 노동단체, 학생단체 등으로 구성된 통일선봉대의 '8·15 민족통일대회'를 앞둔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이들은 사전행사로 전국을 돌며 행사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한나라당과 미군을 반통일 세력으로 규정, 부산경남 및 경북 지역 일대에서 한나라당 지구당 간판떼기 및 미군부대 앞 집회 등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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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6자회담,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간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작년 '촛불시위' 이후 수그러들던 '반미정서'가 최근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듯한 분위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총련 학생들의 최근 불법.폭력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일 열린 고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미군기지 기습시위가 지도부에 의해 사전기획된 것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 한총련의 노선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논의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집회장소에 성조기 등 상징물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성조기와 미국 상징물을 불태우는 반미 퍼포먼스는 현장에서 직접 불을 끄고 관련 물품을 압수하기로 했다.

당국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미군훈련장 기습시위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용을 검토하는 등 초강력 대응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이번 시위 참가자 12명과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2명 등 총14명에 대해 지난 8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현장 취재기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일 우대식(경희대 총학생회장) 제11기 한총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 주한미군의 '엄벌 요구'와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또 "이번 시위와 한총련의 합법화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련 불법시위, 합법화에 걸림돌"... '달라진 것 없다'는 인식만 남겨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와 시민들은 9일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 기지 진입 등 일련의 불법시위에 대해 합법화를 주장하는 한총련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총련이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는 인식 만을 국민에게 심어줬다며 미묘한 한.미관계 등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인 상황을 두루 고려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를 주문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정부가 합법화 방침 등을 밝히면서 한총련의 노선과 운동방식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지만 한총련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고 예전의 방식대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시각을 다시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개인적으로 한총련이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또 미군 부대 내에 진입해 시위하는 방식을 되풀이해 안타깝다"며 "한총련의 이념적 성향이나 투쟁 방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보여 준 셈"이라고 말했다. 조중근 사무처장은 "한총련은 한국내 반미정서와 그에 따른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정부에서는 한총련이 각 대학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기구인만큼 합법화를 고려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가지 돌출적인 상황이 한총련의 합법화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생 김모(23)씨는 "한총련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 같다"며 "한총련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넓게 보고 움직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총련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지적할 수도 있지만 미군 기지에 진입해 장갑차에 올라가는 행동은 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적인 선에서 주장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나름대로 충고했다. 회사원 박은경(27)씨도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에 호응하는 듯한 한총련에도 기대가 컸었다"며 "그러나 한총련은 5.18 광주묘역에서의 시위에 이어 또 다시 투쟁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총련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자신들만의 투쟁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으로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정윤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