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에 현금보상을 조건으로 내걸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 박성규
이후 강희복 아산시장은 쓰레기소각장은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꼭 필요한 시설임을 들어 설치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공개모집을 시사했다.
보상에 있어서도 그동안 간접적인 보상책 중심으로 이뤄져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던 점이 사업추진에 최대 걸림돌이었음을 강조하며 현금보상 방침을 밝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지난 7월 경에는 유치 조건 등을 문의하며 관심을 보이는 지역이 10여 곳 이상이나 되는 등 시의 현금보상 결심을 굳히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월)부터 이달 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마련을 위해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환경시설계 오효근씨에 따르면 부지가 확정되는 해당지역(리단위)에는 20억∼50억원 가량의 현금지원을 비롯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주민복지시설 및 지역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각각 30억원 정도의 사업비와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의 10%를 지역에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사업의 주요골자는 1일 1백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2기와 25만4000㎥ 용량의 소각재 매립시설, 기타 부대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시설 건립 등.
시는 530억∼5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2005년에 착공, 2008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시설계 이동순씨는 "지난 1일부터 읍면동장들의 문의전화는 있다"며 유치지역 파악은 주민 80%가 동의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이달 말쯤 가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혐오시설과 관련, 님비현상이 만연돼 있는 요즘 이같은 현금보상 선례는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민 김모씨(41·회사원)는 “나중에 지역에 도움되는 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거부부터 할 게 뻔하다”며 “이럴 경우 현금보상은 불가피해질 것이며, 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주민들의 욕심으로 자칫 모든 혐오시설 설치에 사업비가 몇 배는 더 투입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