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언호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부장 ⓒ 한은영
태풍 '매미'의 여파로 수해지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15일 아침, 38일째 주자로 김언호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부장이 나섰다.
-U대회 이후 조시장 퇴진 분위기가 다소 사그러드는 감이 없지 않은데.
"대구시민이 무고하게 수백명이나 죽어나간 대형참사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 U대회로 대구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그 책임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지하철 참사 이후 대구의 상처는 제대로 치유된 것 없이 그대로 곪아있는 상태이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조퇴진 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에 대해 누군가는 잊지 않고 책임 있게 문제제기 하는 것."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로 일부구간이 운행 중단된 탓인지 승객수가 그리 많지는 않다. 어쩔 수 없이 타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참사 이후 바뀐 것이라곤 전동차 내부의 커다란 안내표식들과 안내방송이다. 그외 내장재라든지 지하철 역사는 사고당시 그대로인 것 같다."
-시민감시국 부장의 눈으로 보는 대구시 행정의 실태는?
"조해녕 시장 취임당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진전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대형사업을 기획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시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단체장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본다. 중요 행정행위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고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민참여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구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대구시청앞 조퇴본 상황실에 현수막을 다시 펼쳤다. ⓒ 한은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분권법안이 작성 중에 있는데.
"지방분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큰 원칙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분권은 시대적 과제임으로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활성화방안과 주민참여의 문제는 그리 고민되지 못하고 있어 보여 아쉽다. 간과되어선 안될 문제다. 주민소환제 역시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 지하철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통제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1인시위를 마치며 한마디.
"2월 18일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던 그 당시로 되돌아가보자. 엄청난 참사가 아닐수 없다. 시민사회단체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조해녕 시장은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곰곰히 생각해보자. 또 그 당시 합리적 처리를 위해 어떻게 행동했어야 했는지를 따져본다면 스스로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