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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신:25일 오후 9시>

산자위 "KAIST 연구진 증인 신청하겠다"
한수원 "KAIST 연구결과 부실해서 따르지 않았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박상규)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용역연구결과 조작의혹을 제기했던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불거진 의혹의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작심하고 나온 듯 질의가 시작되자 바로 "기존 원전부지별 저장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 낸 KAIST의 연구결과가 뒤바뀐 경위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정동락 한수원 사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이 원전 부지별 저장방식에 3천억 원의 비용을 추가시켜 별도 부지 저장방식이 유리하다고 결론 낸 보고서 사본을 제시하자 한수원 측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KAIST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별도부지 저장방식이 유리하다고 한 보고서) 하나 뿐이고 그런 보고서가 존재하는 지 몰랐다"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김 의원이 다시 "그럼 이 보고서는 귀신이 만든 것이냐?"라고 다그치자 정 사장은 실무자와 잠시 상의를 한 후 "사장으로서 책임지고 말하겠다. 우리는 결코 그런 보고서 만든 적이 없다"며 보고서 왜곡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KAIST의 최종보고서에서 원전부지별 저장방식이 효율적이라고 권고했는데 위도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따로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고 재차 다그쳤다.

정 사장은 "그 보고서는 연구진도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우리는 별도 부지에 저장시설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답변이 나오자 김 의원 뿐 아니라 같은 당 백승홍 의원도 "4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연구를 해놓고 미흡하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고함을 버럭 지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고서를 만든 KAIST 연구원을 2차 감사 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의혹 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한수원의 용역연구결과 왜곡 의혹은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2차 국감 때나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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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오랜만에 한 목소리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안군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부지로 선정하려는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가장 할 말이 많았던 이는 전북 부안이 지역구인 정균환 민주당 의원. 정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15분의 정책질의 시간동안 정책질의 대신 "핵폐기장 부지를 위도로 몰아가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라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주민 반대에도 밀어붙이려는 군사독재 마인드를 버리라"고 훈계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였다.

정 의원은 또 이날 국감이 마무리되기 직전,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다시 질의 시간 15분을 배정 받고도 같은 훈계를 되풀이하느라 한수원 사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근진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 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제하고 "여야의원 공통으로 부지 선정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백지화를 공론화 할 의향이 있느냐"며 사실상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1신:25일 오전 8시>

"한수원-건교부, 연구용역조사 결과 왜곡"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는 핵폐기장 건설과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녹색연합(대표 박영신)과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경북 구미. 국회 산업자원위)은 전북 부안군 위도에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수원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서울대 경희대 공동참여) 의뢰한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별도의 저장시설을 짓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나오자 이를 조작,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 사업추진에 불리한 연구결과 은폐시도"

녹색연합과 김 의원은 24일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결과가 한수원이 추진 중인 별도 부지(원전부지 이외의 장소)의 저장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오자, 올 초 KAIST 등에 원안을 뒤집어 도출할 것을 종용하였고 KAIST측이 이를 거부하자 연구용역 의뢰 사실 자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KAIST측의 1차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별도부지 핵폐기물 저장방식의 경우 비용이 2조2100억 원, 기존의 원전 부지별 저장방식의 경우 비용이 1조5500억 원으로 별도 부지를 마련하는 편이 42%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KAIST연구진은 또 "핵폐기물을 별도의 부지에 저장할 경우 전국에 흩어져 있는 4개 원전으로부터 저장소까지 수송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전 부지별 저장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녹색연합 측에 따르면 별도의 부지 조성계획을 추진 중이었던 한수원은 이 연구결과가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우려, 원전 부지별 저장방안에 최초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지원비용 3000억 원을 4개 원전부지에 각각 추가하여 총 1조2000억 원의 비용을 추가시켰다.

녹색연합측은 또 "한수원은 별도의 부지 조성방안에는 지역지원비용을 1500억 원만 책정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저장방식이 원전 부지별 저장보다 오히려 10% 저렴한 것처럼 연구결과를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편파적 비용 산정으로 연구결과 뒤바꾸기?

녹색연합과 김 의원 측은 "이러한 사태는 한수원이 지난해까지 여론의 반발로 중·저준위 핵폐기장만을 별도로 추진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추후에 결정하려 했으나, 올 초 원자력위원회가 둘을 같은 부지에 선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맞게 연구결과를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수원은 중·저준위 핵폐기장만을 별도로 추진하려 했던 지난해 말,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도출을 위해 S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구용역에는 KAIST의 연구결과 원안을 그대로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도 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핵폐기장이 별도로 필요한지 타당성 여부조차 따져보지 않고 한수원의 몰아붙이기식 추진에 부화뇌동한 산자부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도 "국민의 혈세로 연구한 결과를 왜곡하고 은폐한 행동은 명백히 부조리한 것이며, 한수원 사장은 국민적 사과와 함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교부도 KDI에 경인운하 경제성 평가 상향조정 요구

한편 건설교통부도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면서 용역을 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두 차례나 분석결과를 수정하도록 요구해 왜곡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인운하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8월 KDI측의 연구용역결과, 운하 건설의 '비용대비 편익비율'(B/C비율. 1보다 높아야 경제성이 있는 것임)이 1보다 낮게 나오자, 경제성을 높일 목적으로 운하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사토편익(운하건설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매립용으로 사용할 때 생기는 이익)을 부풀리는 등의 추가 검토사항을 2차례에 걸쳐 제시, 결국 최종보고서에서 건교부가 제안한 8가지 사업안 중 7개의 B/C 비율이 1보다 높게 나타나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KDI 연구원과 외부교수 등에 자문을 구해 다시 검토한 결과 8개 사업안 모두 B/C비율이 1에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건교부에 경제성평가 용역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결과는 건교부뿐만 아니라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