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감사원 별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처리돼 공석인 상태에서 수석 감사위원인 윤은중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과 황병기 사무총장이 답변에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실시된 국방부에 대한 일반감사가 전형적인 '봐주기 감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은 "감사원이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냈으면서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인사통보'에 그쳤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국방부에 대한 일반 감사 결과를 보면, 김창해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2000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육군 법무감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천 의원은 "감사원이 김창해 전 법무관의 횡령에 대해 수사비의 부당 집행이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책임 추궁을 소홀히 함으로써 공직비리근절이라는 감사원의 권한을 방기한 '반쪽짜리'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김창해 전 법무관의 공금 횡령은 중한 범죄인데 법에 따라 고발조치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고 질책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도 서면 질의를 통해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김창해 전 법무관과 같은 혐의로 보직 해임된 위성권 대령이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에서 보직해임처분 취소 판정을 받았다"며 "국방부도 이렇게 솜방망이 감사를 하는데 이보다 더한 권력기관은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
의원들이 질문이 계속되자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은 "김창해 전 법무관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 건이 당시 재정신청으로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라 고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감사원 지적에도 '자기식구 봐주기'로 일관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처리돼 공석인 상태에서 수석 감사위원인 윤은중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답변에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하지만 천 의원은 "그 건은 아직도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는 국방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고 '자기식구 봐주기'식 처리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군 검찰의 최고 지위에 있는 자의 비위 사실은 엄정하게, 필요하다면 감사원법 31조를 적용해 횡령금액 변상책임 판정을 내려 단죄했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천 의원은 또 서면 질의를 통해 감사원이 김창해 전 법무관의 직권남용과 군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팀 내사보고서를 보면 '김창해는 재임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의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공소장 변경 지시를 하는 한편 자신이 정치권에 줄이 닿아 있음을 자랑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군 사법기관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준장 이상 장성의 범죄에 대한 군검찰의 기소율은 33%, 실형선고는 사실상 0%이고 주요 비리혐의 지휘관(영관급) 10명 중 9명은 벌금,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며 "이는 군 사법기관이 군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특히 "지난 10년간 군사법원과 군검찰에 대한 감사가 한번도 없었다"며 "군 내부 권력기관인 헌병, 기무 등 수사기관과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과 군 지휘관의 사법개입의 적법성에 대해서 감사원이 특정감사를 통해 강도 높은 사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또 각각 수천 만원의 예산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9월 25일 전역서를 제출한 이정 합동조사단장(소장)과 이길재 육군 헌병감(준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당장 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대신해 윤은중 감사원장 직무대행,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섰다.
| | "KBS의 의식화 교육 차단위한 직무감찰 하라" | | | |
7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사원도 KBS의 이념적 편향성을 시정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은 "분단이후 최고위급 간첩인 송두율이 만든 민주사회건설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자사 프로그램을 통해 송씨를 미화한 이종수 KBS 이사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정연주 사장도 송두율 미화 프로그램을 통해 송씨의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고 인물현대사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노사모 출신 문성근씨를 사회자로 내세워 온 국민 의식화 교육을 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 KBS 결산안 부결과 예비비 122억중 112억을 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윤은중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다그쳤다.
한나라당, KBS 이념 편향 저지에 감사원도 나서라
이에 대해 윤 직무대행은 "방송의 편성, 제작에 대한 심의는 방송위원회 소관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념 문제를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원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윤 직무대행은 "다만 예산에 대한 회계 감사는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병국 의원은 "KBS의 의식화 교육을 차단하기 위한 직무감찰도 필요하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성식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광재 청와대 비서관의 자금수수 문제를 들어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청와대 직무 감찰 실시하라
함승희 민주당 의원은 "윤성식 교수는 감사원을 창조적으로 개혁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람은 몇 번이라도 부결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며 감사원의 견해를 물었다.
함 의원은 또 "이광재 비서관이 선앤문 그룹으로부터 받은 '용돈'에 대해 검찰은 대가성이 없어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감사원이라도 감찰해서 인사조치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병기 감사원 사무총장이 머뭇거리자 함 의원은 "뭘 보고 그러나, 그냥 알아보겠다고 하면 되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같은 당 조순형 의원은 "노 대통령이 '감사원이 국민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감시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위헌적 발상이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기도 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가 최고 감사기구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장래가 걱정"이라며 "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일대 쇄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 이승훈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