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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청이 200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의 예산요구서와 사업기획안을 인터넷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북구청은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는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 관련 김재균 북구청장은 9일 오후 북구청장실에서 가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내부적으로는 의구심과 우려가 있어 조례제정까지는 저어(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서 "토론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고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보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데 이해를 갖고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일까지 구성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132명의 위원들이 2004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며 구의회와 관련 "결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실·과·소에서 기획실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와 기획안부터 모두 공개하겠다"면서 "내년 초에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무소속으로 구청장에 당선된 김 청장은 통합신당 입당과 관련 "(통합신당 인사들이) 자꾸 권유를 하고있는데 지금 그럴 수 밖에 없지않겠냐"며 "무소속 구청장이어서 더 많이 더 깊이 주민의 뜻을 물어봐야 한다, 고뇌하고 고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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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은 여러 측면에서 쉽지않은 것이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북구의 구정목표가 '으뜸가는 주민자치, 살기좋은 문화북구'이다. 주민자치 활성화, 즉 주민참여는 주민의 힘과 손으로 구정을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면 주민참여의 구체적인 참여방법에 어떤 것 있겠는가. 그래서 북구는 '주민자치 3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운동'과 '공공시설 주민자치 관리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주민자치 관리제에 1만4000여명이 참여해 소규모 동네 화장실, 공원길을 단체나 주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관리를 하고있다. 이런 과정이 주민참여의 좋은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의 살림살이를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애초 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토론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는 없었나.
"어떻게 주민이 예산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는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실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부담감이 간 것이 사실이다.

또 이를 시행하면서 편성과정이 5단계에서 10단계로 늘어났다. 토론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재정민주주의 확보하고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해보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데 이해를 갖고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 힘으로 구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 최근에는 참여정부행자부도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택해서 시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북구가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지난 8월 27일 공청회 이전에는 조례제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진전된 이유는?
"공청회가 매우 유익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 법적 제도화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청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다. 올해는 다소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내년초에 조례로 제정하자는데 합의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것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조례제정은 우선 공무원 내부에서 굉장히 힘든 과제다. 처음 내부적으로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우려가 있어 조례제정까지는 저어(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합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 2004년 예산편성과 관련 현재 어떻게 추진 중인가.
"지난 8월 27일 참여예산제에 대한 공청회를 한 이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예산제연구회'를 9월 18일 구성하고 북구청 내부적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 또 우선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하다'는 생각에 북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예산제의 필요성, 절차, 가능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는 지난 6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분들이 2004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총 132명으로 구성됐다.

주로 공모제를 통해서 구성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나는 지역대표로 각 동에서 2명의 주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52명, 그리고 전문직 전문교수 등 직능대표들은 공개모집해서 80명을 모집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열 계획이다.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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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예산제도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회와의 갈등은 없나.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부정적 견해가 있었다.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의 갈등과 충돌도 있을 수 있는데 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결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다. 참여예산제도는 단체장의 편성권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열린 재정,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코 심의권 침해가 되면 절대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동의했고 '이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

- 시민위원회가 요구하는 예산편성과 관련 의회와의 마찰이 우려된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당장 의회보다는 공무원 먼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편성과정에서, 시민위원회에서 그럴 일은 없지만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지역의 이해관계에 의한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갈등요인이 될 것이다.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어야 발전도 있다고 본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양보하기도 하고 조정하기도 하는 타협의 정신이 고양될 것으로 본다. 또 의회와의 갈등도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종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할 것이다.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 예산편성 심의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다. 정책적인 문제제기는 가능하다. '우리 북구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과정에서 이야기 될 것이다. 의존재원 부분은 법적으로 정해진 재원이니까. 물론 이에 대한 사항은 모두 공개할 것이다."

- 의존재원 관련 사항은 시민위원회의 논의 대상은 될 수 있나.
"매년 수 백가지 사업을 계획하는데 추진하려는 사업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그래야 논의를 할 수 있고 '너무 소모적인 사업에는 예산편성 하지말자' 등의 의견이 있다.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이어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적 논의를 하면된다."

- 시민위원회는 임의기구로 운영하나, 아니면 상설기구로 운영할 계획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임의기구로 해서는 안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무보수 명예직의 상설위원회로 상설화해야 한다. 일년 내내 함께 연구하고 가야된다고 본다. 예산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학교를 하지만 사실 아주 형식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런데 상설화 문제로 의회와 마찰이 있을 생길 개연성이 있는 것 같다."

-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면서 정보 공개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건가.
"우리는 전부 공개하라고 했다. 예를들면 각 실·과·소에서 내년 사업계획안을 짜기위해서 기획안과 예산 요구서를 기획실에 제출하면 기획실에서 기본적으로 판단을 거쳐, 간부회의에서 조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방식이다.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숨기지않고 다 공개해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검토하게끔 할 것이다.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한 예산서를 인터넷과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예산설명회 개최해 이 과정에서도 공개할 것이다. 물론 모든 사업내용까지 공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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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
"우선은 공청회에서 지역대표성이 있어야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공정하게 구성되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추천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작 단계여서 직능대표의 경우 사실 '모셔온 사례'가 좀 많다. 직능의 경우 잘 모르니까 따로 연락해서 구성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 참여가 치열하게 안됐다. 올해 해보고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다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수있을 것이다."

-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첫째는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 지역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큰 것이다. 몇몇 정치인과 행정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손으로 정치와 행정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효과도 있고 재정민주주의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정과 타협, 이것이 생활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광주 북구청, 전국 최초 참여예산조례 추진 2004년 2월 조례제정 계획...나주시, 예산총액 등 자료제공 행정자치부가 '2004년 지자체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정착을 제시한 가운데 광주시 북구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참여예산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투명성 공개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예산감시운동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낭비성 예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사후적 시민참여운동이라면, 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전적 참여운동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노동자당이 포르투 알레그레시 정부를 장악하면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의 경우 지난해부터 민주노동당과 대전시·순천시 시민단체 등이 조례제정을 요구해 왔으나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정되지 못했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는 공청회와 예산정책 토론회·시민예산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사전심사제 등을 통해, 서울시 강남구는 1억원 이상 주요예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온 사례가 있다. 행자부는 2004년 예산편성지침서를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제 정착을 권고해 광주시는 200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있다. 또 전남 나주시는 광주시 보다 진전된 것으로, 2003년 편성했던 예산총액과 편성 분야, 비율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중점 투자분야와 축소분야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관건은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광주시의 경우 별다른 정보 공개없이 인터넷으로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너무 형식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주시는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조례제정 없이 성공적인 참여예산제는 용원한 것"이라며 "아직 조례제정까지는 남은 과제가 있지만 북구가 좋은 사례로 성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