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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9일 오후 6시30분>
통합신당 일부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 10명 '파병반대' 기자회견
임종석 의원이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내걸고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통합신당 반전평화모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안 반전평화모임 의원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어, 국회내 파병 반대 여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김경재·김경천·김영환·박인상·설훈·심재권·조성준·정범구·최영희·최용규 등 민주당 반전평화모임 의원 10명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추가 파병과 관련된 한-미간의 논의과정을 소상히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제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파병에 관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였지만 유엔안보리 결의가 있자마자 이라크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허위였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정부의 밀실논의를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파병은 파병된 군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험케 할 수 있다"면서 "이라크 파병으로 인해 이제 우리도 13억 이슬람인들을 적으로 돌렸다. 이제 우리 모두는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순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익과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론을 결정하겠지만 전투병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다수의견"이라며 전투병 파병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은 파병 규모와 지역 등 정부의 구체적인 파병안을 보고 난뒤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국민을 속이는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9월말, 이미 내부적으로 전투병 파병을 결정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통합신당이 먼저 '파병' 입장 밝혀라"
한편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 대통령이 구체적 파병 내용을 얘기하고 사실상 여당인 통합신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연후에 우리당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박 대변인은 또 "우리당은 당내외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이제 파병부대의 임무와 규모, 시기 및 조건, 국민 비용부담 문제 등 구체적 파병내용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비전투병 파병이 미국에도 이익" | |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전화 인터뷰 | | | |
 |  | | | ▲ 장영달 의원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이라크 추가 파병과 관련, 우리 파병부대가 전투병이 주가 된 혼성부대로 구성되는 것에 반대하며 이 부대가 이라크 북부 모술로 가야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병부대를 파병하는 것이 보병을 보내는 것보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면서 우리측이 비전투병을 파병하면 미국이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파병부대의 배치 지역에 대해 "미·영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거기만 가야할 필요는 없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모술 지역 파병을 전제로 국방부가 부대편성을 연구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꼭 거기 가야하는지 모르겠고 보고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미 101공습사단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모술 지역에 전투병을 파병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무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순응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정부 당국이 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공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개 진맥은 하지만 국방부도 안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아직 다양한 가능성은 열려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요청과는 달리 비전투병 파병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의료·공병부대가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나는 월남에서 1년 정도 있었는데 월남도 보병을 끌어다가 총들고 치안유지를 시켰는데 중도에 빠져 나왔다"며 "그 당시 월남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는데 이라크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국방위원장이 각 1인씩 추천하고 필요한 전문가와 실무자를 꾸려 15명 이내로 국회차원의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제시했다"면서 "조사단이 구성되면 조사 원칙과 범위, 일정 등을 협의해 내달 초나 중순께 이라크에 다녀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김원기 위원장은 파병 방침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언제 파병 방침을 알았나.
"파병한다는 것은 몰랐으나 불가피한 것 아닌가하는 것은 정부나 국민들 할 것 없이 상당 부분 알고 있던 것 아닌가. 미국의 요청도 그렇거니와 서희·제마부대가 파병된 마당에 추가 파병인데 보내보니까 그런 부대라면 여력이 되면 이라크 안정을 위해서라도 더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 국방부쪽은 의료·공병 부대가 파병된다고 하더라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투병 파병을 위해 의료나 공병부대를 섞어 가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내용은 모르겠다.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
- 장 위원장은 파병 규모가 1만3000명이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은 들은 바 없다고 부인했는데.
"그것은 미국이 요청한 것이다. 1개 여단 규모부대나 1개 사단 규모를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1개 사단이 1만3000명 되지 않나. 그 규모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차영구 실장이 아니라고 했다면 꼭 1만3000명이 아니라는 말 아니겠나."
- 국방부는 모술로 갈 것을 전제로 연구 중인 것 같던데.
"꼭 거기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보고 받지 못했다."
- 모술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
"글쎄."
- 모술로 갈 것을 전제로 한다면 비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을 미국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나.
"이 취지를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사실 공병·의료부대를 파병하면 돈이 더 든다. 세 배가 더 든다. 우리가 전투병을 꼭 파병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도 보병보다는 의료·공병부대가 낫다고 이해시키면 되지 않겠나. 그것을 이해하면 수용할 것으로 본다. 예전에 영국 험프리 대사를 만나 1시간30여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
- 미국 측으로 보면 보병이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월남에서 1년 정도 있었다. 월남도 보병을 끌어다가 총들고 치안유지를 시켰는데 중도에 빠져 나왔다. 우리는 20년이라도 더 서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월남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이다. 이라크인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어렵다. 한국은 그 분야를 맡는 게 좋다. 그것이 전투병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미국에 이익이다."
- 국방부는 전투병 파병을 전제로 연구중인 것 같던데.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다. 대개 진맥은 하지만 국방부도 안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 같다."
- 개인적으로 그런 형식의 혼성부대 파병에 찬성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다."
- 모술로 파병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 부분도 미·영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만 가야할 필요는 없다."
- 설득이 가능하다고 믿나.
"그렇다."
/ 이성규 기자 | | | | |
<2신: 19일 오후 3시 30분>
임종석 의원 "전투병 파병 통과시 의원직 사퇴"
▲임종석 통합신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청와대가 정치적 여당인 통합신당과의 논의없이 파병 방침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통합신당 소장파 의원들의 대(對)청와대 대응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만약 청와대가 전투병 파병에 찬성할 경우 이들은 청와대 안 '친미파'의 경질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대(對)정부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임종석 의원은 19일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날 낮부터 '국회의원직을 건 단식'에 돌입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상황에서 나는 전투병 파병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미력하지만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단식에 돌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단식을 포함해 나의 이런 모습이 무모함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젊은 정치인의 양심적 실천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유엔 결의가 이라크 파병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못박은 뒤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키스탄은 곧바로 파병불가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유엔결의에 찬성하고도 파병도 재정지원도 하지 않았으며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정부의 왜곡된 국익관을 비판했다.
김성호 의원도 당내 다수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여당과의 사전 협의도 없이 파병 원칙을 결정한 청와대 관련자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무조건 파병론'을 주장한 한승주 주미대사의 경질을 청와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과정이 되풀이될 경우 관련 청와대 수석의 경질을 강력히 촉구하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전투병 파병을 결정할 경우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은 앞으로 청와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주 중 파병반대 시민단체와 협력해 파병반대 국민운동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기 "파병 방침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한편, 김원기 통합신당 주비위원장은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의 파병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혀, 노 대통령의 "공론조사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발언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정치적 여당과 사전논의가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 김근태 원내대표와 상의하지 않았다고 말해, 지도부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 위원장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은 사전에 알았었다"면서 "내용이나, 결정 사항에 전투병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나 규모나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청도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회가 현지에 조사단을 보내는 경우 지원토록 해 연내에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지 않다"며 청와대 결정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그에 대해 정보를 접하고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말해, 당내 소장파 의원들과 시각차를 드러냈다.
그는 이 사실을 김근태 원내대표와 상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정보만 접했고, 발표한 것에 대해 당으로서 입장 정리는 심층적으로 토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범여권 인사인 김원웅 개혁당 대표도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의 파병방침 발표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결정함으로써 한미관계의 종속적 성격을 또 한 번 극명하게 드러낸 결정"이라며 청와대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다국적군은 국제법상 평화유지군이 아니고 단순히 점령군에 불과하며, 이라크 저항세력이 다국적군도 공격 대상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사항"이라며 "미국이 이른바 애국주의 열광을 받으며 시작한 침략 전쟁에 그들의 자녀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의 생명이 아까워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피를 흘리게 할 권리를 갖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움직임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19일 이르면 내달초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국방위원장 등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국회조사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한국군의 생명과 바꿀 국익은 없다" | | | 임종석 의원, 단식농성에 앞서 입장 밝혀 | | | |
다음은 임종석 통합신당 의원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밝힌 입장 전문이다.
이라크 전투병 파병은 절대 안된다
- 국회의원 직(職)을 건 단식을 시작하며
10월 18일, 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상황에서 저는 전투병 파병이 가져올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미력하지만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가 끝내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고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단식을 포함하여 저의 이런 모습이 무모함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젊은 정치인의 양심적 실천으로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1. 10월 18일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라크 파병 결정은 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중대사태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불과 며칠전 파병문제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뒤집고, 왜곡된 국익관과 사대주의적 국가관에 사로잡힌 외교․국방라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불행한 결정이자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2. 이라크전쟁은 명백히 불법적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이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 형태로 바뀐 채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유엔결의가 이라크파병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키스탄은 곧바로 파병불가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유엔결의에 찬성하고도 파병도 재정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후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 현재 정부내에서는 사단 규모의 전투병을 미국 101공중강습사단을 대체하여 이라크 북부 모술에 파병한다는 것을 사실상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에 대한 원칙적 결정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고 치안유지와 이라크 재건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외교, 국방 관계자들의 발언은 명백히 국민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4. 전투병 파병으로 예상되는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술지역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 한국군이 파병된다면 미군 2만 2천명과 교체투입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미군이 당한 피해 못지않게 한국군의 피해가 예상되고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권의 반미저항(테러)조직의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의 늪에 대규모의 희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전투병 파병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국 군인의 생명과 바꾸어야 할 국익이란게 대체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지켜야할 국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5.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국민여론수렴에 기초한 결정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 선서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양심을 걸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세계속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임종석 | | | | |
<1신: 19일 오전 11시40분>
김근태 "이라크 파병은 신중치 못한 결정"
정치적 여당임을 자임해 온 통합신당 안에서 파병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근태 통합신당 원내대표는 19일 개인 명의의 성명을 내어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원내대표로서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입장임을 전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짐한 바 있는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며 "특히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 결정을 한 것이 신중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국회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여론 수렴 절차가 요구된다"면서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의 결정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못한 점,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통합신당과의 논의가 부재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대표는 "스스로 정신적인 여당으로 자임하고 국정운영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겠다는 통합신당과의 아무런 사전 의논없이 결정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청와대 쪽에 섭섭함 감정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파병 반대의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통합신당 내 초선 의원들도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석 의원은 지난 18일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은 최악의 선택'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이 갑자기 변경된 배경이 무엇인지 의아할 뿐"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공론절차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최악의 선택이자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세계 앞에 당당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포기한 채 쫓기듯이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으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구걸하는 듯한 행동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역사의식의 실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임 의원은 "외국의 전쟁에 국군을 파병할 것인가의 문제야 말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며 "명분도 실익도 없으며 오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투병 파병을 반대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황제가 칙서를 구체적으로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알아서 파병하자고 떠드는, 미국인 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인 관료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비꼬며 정부내 파병 찬성론자들의 친미적 태도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내에 반대가 들끓어야 미국에게 한 개라도 더 양보를 얻어낼텐데, 알아서 보내자고 난리고 오히려 대통령이 이를 막는 형편이니 이것이 진정 국익을 위한 외교인지 청와대와 정부의 친미 파병 찬성론자들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조건 파병 찬성론'을 역설해 왔던 한승주 주미대사를 겨냥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부시 황제폐하의 노여움을 살지 모르니 알아서 째째하게 조건달지 말고 무조건 파병하자고 난리"라며 한 대사를 경질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파병 원칙이 이미 결정된 만큼 비전투병을 파병할 수 있도록 미국 쪽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의원은 "UN 결의안 때문인 것 같은데 아직 한국군의 규모나 역할, 전후 복구 등의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의무부대와 공병부대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게도 도움이 되므로 좀더 토론하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장영달 의원도 전투병만 파병할 경우 베트남전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전투병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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