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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인정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설부와 이해관계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건설기술자인정제도는 고졸 이상 18년 건설업계 종사 경력이 있으면,건설기술사자격을 주는 제도. 이 때문에 기술사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건교부는 금년 초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국토연구원에 '건설기술자인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주하기도 했었다.
논란은 이 연구보고서에 건교부가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에 제출된 보고서는 연구원이 직접 자유롭게 연구를 해서 얻은 성과물이 아니고, 모 간부공무원이 국토연구원의 연구원에게 받아쓰기를 시켜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가 받아쓰기를 시켰다는 사실은 여러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건교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에 간섭수준을 넘어서 받아쓰기 시켰다는 사실은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관련단체들의 반발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던 국토연구원 담당 연구원은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의견 청취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를 시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건설교통부 담당과장 역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받아쓰기를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받아쓰기 논란
현행 건설기술자인정제도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만 있으면 국가기술자 기사나 산업기사 자격과 함게 기술사자격까지 주는 제도.이 때문에 기존 국가기술자격자들 사이에 반발을 사왔다.
기존 국가기술자격자들은 "지난 95년 도입된 현행 '기술자인정제도' 때문에 건설기술자는 갑자기 2배 이상 증가 되었다"면서, "이러한 건설기술자 과잉공급은 건설기술자들의 연봉을 대폭 하락시켰으며 건설기술자 실업시대를 초래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자연대의 박성규 운영위원은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치솟는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값 폭등 때문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실상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은 건설업자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설이익은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주들이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규 운영위원은 또한 "기술자인정제도는 밥만 많이 먹으면 자동 병장이 되는 것과 같은 군대식 제도이고, 기술하향 평준화정책"이라며, "건설업자들이 이 제도를 원한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 11월 7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연구자문위원회의'결과, 건교부가 상정한‘건설기술자인정제도 고수 안’은 자문위원 22명 중 단 1명을 제외한 21명 자문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기술자 4단체(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국가기술자격자연대, 기술인연대)는 건교부가 '건설기술자인정제도'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하면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건교부가 기술자 천대정책인 '건설기술자인정제도'를 계속 고집할 경우, 우리 기술자들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건교부 주관 공청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비롯, 장외집회는 물론이고, 실현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강력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없는 만큼, 좀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건설기술자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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