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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지역 3개 학술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3대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27일 광주지역 3개 학술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 3대 법안'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한편, 한나라당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지방의 개념을 삭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없애고 공공기관 등 이전 대상 지역을 수도권이 아닌 과밀억제지역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수도권 의원들이 발의한 대체입법 내용을 사실상 수용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에 따르면, 지난 25일 관계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최병렬 대표 등은 "이상득 의원의 기자간담회 발표는 공식적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지방분권국민운동과 법안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 등도 지방분권국민운동과 간담회에서 "최종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조만간 당론으로 정해 연내 제정키로 하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협의하자"고 밝혔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난 27일에도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간담회를 잇따라 갖는 등 원론적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이지만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3대 법안 입법을 촉구한 데 이어 대구지역 8개 구청장·군수들도 27일 대표적인 공당인 한나라당은 지방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균형법의 연제 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날 광주지역 학술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법안 연내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광주전남비전21, 전남사회연구회는 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가분수형 국가"라며 "중앙과 변방화라는 양립적 구조가 우리 사회의 분배정의를 왜곡시키고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병리구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천박한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역할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박광서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 회장은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수도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억제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미 수도권은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들 학술단체들은 이후 전국의 학술단체와 연대 활동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해 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특별법은 무리 없이 입법될 것 같다"면서 "신행정수도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의 경우에는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 특히 한나라당의 입장을 볼 때 연내처리가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3대 법안은 상호 연관성이 높은 법안들인데 어느 법은 입법되고 어느 것은 안되면 지방분권의 의미를 희석시킬 것"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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